정부는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53~61% 감축하는 2035 NDC를 확정(2025.11.11.)하고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최종 목표량만 제시되었을 뿐, 2035년까지의 연도별 감축경로와 부문별 구체적 감축 방안은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헌법재판소의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2024.8.29.)에 따라 중장기 감축경로를 점검하고 이를 법제화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의 대부분(순배출량 기준 87%)을 차지하는 전력·산업·수송 부문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배출 현황과 감축 과제를 살펴보고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2035 NDC 감축경로를 점검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한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2035 NDC의 상향된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력·산업·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 중요하다. 전력 부문은 전원 믹스의 탈탄소화를 통하여 2024년까지 2018년 대비 가장 큰 감축률을 달성하였음에도 2035 NDC에서도 가장 큰 규모의 추가 감축이 요구되고 있다. 산업 부문은 에너지를 다소비하며, 탄소기반 원료·연료 의존도가 높은 철강·석유화학·시멘트 산업 등의 생산구조 탈탄소 전환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수송 부문은 내연기관차 수요의 지속과 온실가스 배출 구조의 분산성 등으로 인하여 최근 감축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

시스템 다이내믹스 방법론에 기반한 에너지 정책 시뮬레이터를 활용하여 ① 현재 추세(2025년 기준) 연장 경로, ② 2035 NDC 목표 달성 감축경로, ③ 추가 감축 수단 적용 경로 등 세 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시나리오 ①의 분석 결과, 추가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 노력 없이 현재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18년 대비 2035년 순배출량 감축률은 계획한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나리오 ②의 분석 결과, 2035 NDC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국제기구에서 제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수준의 강도 높은 감축 수단 적용 수준이 전제되어야 함을 볼 수 있었다. 시나리오 ③의 분석 결과, 2035 NDC 목표가 달성되더라도 2050년까지 탄소중립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감축 수단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2035 NDC가 2050년 탄소중립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단기 목표 달성을 넘어, 감축경로의 연속성과 이행 실효성의 확보를 위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시나리오 분석 결과, 현재 감축 수단의 배출량 저감에는 한계가 존재하므로 2035 NDC 목표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추가 감축 노력이 필수적이다. 더불어 2050년까지 궁극적인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서는 시장 상황과 기술 수준을 고려하여 감축 속도 격차를 줄일 실질적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산 고착화 심화를 방지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선제적 감축경로 확보가 중요하다. 더욱이 감축경로의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다양한 기술 조합과 정책 경로를 고려하여 연구개발 (R&D) 투자 확대와 제도적 기반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국회예산정책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