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 기본계획 (2026~2029) : 최종보고서

목차

표제지 1


목차 3


Ⅰ. 계획의 개요 12


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12


2. 계획의 범위 14


3. 계획의 과정 및 방법 14


Ⅱ. 제2차 제주정착주민 기본계획(2022~2025) 평가 17


1. 제2차 제주정착주민 기본계획(2022~2025)의 주요 내용 17


1-1. 계획의 수립 배경 및 목적 17


1-2. 계획의 주요 내용 17


1-3. 핵심 정책과제 및 세부 추진과제 18


2. 제2차 제주정착주민 기본계획(2022~2025) 추진과제 평가 21


2-1. 제2차 제주 정착주민 기본계획 평가 프로세스 21


2-2. 제2차 제주 정착주민 기본계획 7대 핵심 정책과제 평가 22


2-3. 제2차 제주 정착주민 기본계획 세부과제 평가 25


2-4. 평가결과 종합 및 시사점 41


Ⅲ. 도내외 정책사례 분석 44


1. 도외 정책사례 분석 44


1-1. 제1차 충정북도 인구정책 기본계획(2021-2025) 44


1-2. 충청남도 인구정책 기본계획(2021-2025) 50


1-3. 전라남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2022-2026) 55


1-4. 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계획(2022-2026) 60


1-5. 제2차 전라북도 인구정책 기본계획(2023-2027) 63


2. 도내 관련계획 분석 69


2-1.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종합계획 69


2-2.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73


2-3.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기본계획 76


3. 시사점 78


Ⅳ. 제주지역 인구 현황 및 변화 분석 81


1. 제주지역 내국인 인구현황 분석 81


1-1. 총 인구 81


1-2. 연령별 인구 83


1-3. 인구구조 87


1-4. 지방소멸위험지수 90


2. 제주지역 내국인 인구이동 분석 93


2-1. 전입 93


2-2. 전출 104


2-3. 순이동 115


3. 제주지역 외국인 인구현황 및 변화 분석 119


Ⅴ. 제주정착주민 실태조사 결과 분석 125


1. 설문조사 분석 결과 125


1-1. 조사설계 125


1-2. 조사 결과 129


2. 면접조사 분석 결과 170


2-1. 조사개요 170


2-2. 조사 결과 173


2-3. 면접조사 결과 종합 191


Ⅵ. 제3차 제주정착주민 기본계획(2026~2029) 기본구상 194


1. 계획의 방향 194


2. 계획의 비전 및 전략 198


3. 정착주민 기본계획의 사업 선정 및 발굴 프로세스 201


Ⅶ. 정착주민 기본계획 전략별 핵심사업 및 세부사업 205


1. 핵심사업 205


1-1. (M-1) 정착주민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 운영 205


1-2. (M-2) 소규모 공모사업 개편 및 확대 발굴 210


1-3. (M-3) 마을만들기 로컬 크리에이팅 지원 사업 214


2. 부문별 세부사업 219


2-1. 이주지원 부문 세부사업 219


2-2. 정착지원 부문 세부사업 229


2-3. 정주지원 부문 세부사업 238


3. 연차별 소요예산 247


참고문헌 248


[부록] 정착주민 실태조사 설문지 249


〈표 Ⅱ-1〉 제2차 제주 정착주민 기본계획(2022~2025) 핵심 정책과제 19


〈표 Ⅱ-2〉 제2차 제주 정착주민 기본계획(2022~2025) 세부 추진과제 19


〈표 Ⅱ-3〉 제2차 제주 정착주민 기본계획 7개 핵심 정책과제 23


〈표 Ⅱ-4〉 평가대상 사업 목록 25


〈표 Ⅱ-5〉 정착주민 지원 사업 평가 지표 29


〈표 Ⅱ-6〉 AHP 조사 개요 30


〈표 Ⅱ-7〉 세부지표별 가중치 31


〈표 Ⅱ-8〉 사분면별 사업 특성 33


〈표 Ⅱ-9〉 통합형 우수사업 목록 36


〈표 Ⅱ-10〉 성과확산형 사업 목록 37


〈표 Ⅱ-11〉 성장잠재형 사업 목록 40


〈표 Ⅱ-12〉 추진역량 중심형 사업 41


〈표 Ⅳ-1〉 제주특별자치도 인구 변화 81


〈표 Ⅳ-2〉 제주지역 성별별 인구 변화 82


〈표 Ⅳ-3〉 제주지역 아동 청소년(0~19세) 인구 변화 83


〈표 Ⅳ-4〉 제주지역 청년(20~39세) 인구 변화 84


〈표 Ⅳ-5〉 제주지역 중장년(40~64세) 인구 변화 85


〈표 Ⅳ-6〉 제주지역 노년(65세 이상) 인구 변화 86


〈표 Ⅳ-7〉 제주지역 인구구조 현황(2024년 기준) 87


〈표 Ⅳ-8〉 제주지역 인구구조 변화 88


〈표 Ⅳ-9〉 제주지역 인구구조 변화 전망 89


〈표 Ⅳ-10〉 지방소멸위험지수 변화 90


〈표 Ⅳ-11〉 제주지역 읍면동별 지방소멸위험지수 변화 91


〈표 Ⅳ-12〉 지방자치단체별 시도 간 전입 변화 93


〈표 Ⅳ-13〉 제주지역 성별별 전입인구 변화 94


〈표 Ⅳ-14〉 제주 행정시별 전입인구 변화 95


〈표 Ⅳ-15〉 제주 읍면지역 전입인구 변화 96


〈표 Ⅳ-16〉 제주 동 지역 전입인구 변화 97


〈표 Ⅳ-17〉 제주 읍면지역 연령대별 전입인구 변화 98


〈표 Ⅳ-18〉 제주 동 지역 연령대별 전입인구 변화 99


〈표 Ⅳ-19〉 제주지역 전입인구 구조 변화 100


〈표 Ⅳ-20〉 제주 읍면지역 전입사유 변화 101


〈표 Ⅳ-21〉 제주 동 지역 전입사유 변화 102


〈표 Ⅳ-22〉 제주 읍면지역 이동규모별 전입 변화 103


〈표 Ⅳ-23〉 제주 동 지역 이동규모별 전입 변화 103


〈표 Ⅳ-24〉 지방자치단체별 시도 간 전출 변화 104


〈표 Ⅳ-25〉 제주지역 성별별 전출인구 변화 105


〈표 Ⅳ-26〉 제주지역 전출인구 변화 106


〈표 Ⅳ-27〉 제주 읍면지역 전출인구 변화 107


〈표 Ⅳ-28〉 제주 동 지역 전출인구 변화 108


〈표 Ⅳ-29〉 제주 읍면지역 연령대별 전출인구 변화 109


〈표 Ⅳ-30〉 제주 동 지역 연령대별 전출인구 변화 110


〈표 Ⅳ-31〉 제주지역 전출인구 구조 변화 111


〈표 Ⅳ-32〉 제주 읍면지역 전출사유 변화 112


〈표 Ⅳ-33〉 제주 동 지역 전출사유 변화 113


〈표 Ⅳ-34〉 제주 읍면지역 이동규모별 전출 변화 114


〈표 Ⅳ-35〉 제주 동 지역 이동규모별 전출 변화 114


〈표 Ⅳ-36〉 지방자치단체별 순이동 변화 115


〈표 Ⅳ-37〉 제주지역 성별별 순이동 변화 116


〈표 Ⅳ-38〉 제주지역 순이동 변화 117


〈표 Ⅳ-39〉 제주 읍면지역 연령대별 순이동 변화 117


〈표 Ⅳ-40〉 제주 동 지역 연령대별 순이동 변화 118


〈표 Ⅳ-41〉 제주지역 외국인주민 현황(2023년 기준) 119


〈표 Ⅳ-42〉 제주지역 외국인주민 변화 120


〈표 Ⅳ-43〉 제주지역 연령별 외국인주민 현황(2023년 기준) 121


〈표 Ⅳ-44〉 제주지역 연령별 외국인주민 변화 122


〈표 Ⅳ-45〉 제주지역 성별별 외국인주민 현황(2023년 기준) 123


〈표 Ⅳ-46〉 제주지역 성별별 외국인주민 변화 123


〈표 Ⅳ-47〉 제주지역 다문화가구 변화 124


〈표 Ⅴ-1〉 조사개요 125


〈표 Ⅴ-2〉 조사표본 설계 127


〈표 Ⅴ-3〉 제주정착주민 실태조사 조사영역 및 세부 내용 128


〈표 Ⅴ-4〉 응답자의 성별 129


〈표 Ⅴ-5〉 응답자의 연령 130


〈표 Ⅴ-6〉 응답자의 거주지역 131


〈표 Ⅴ-7〉 응답자의 가구원 수 132


〈표 Ⅴ-8〉 응답자의 혼인상태 133


〈표 Ⅴ-9〉 응답자의 동거중인 미성년 자녀 유무 134


〈표 Ⅴ-10〉 응답자의 직업 135


〈표 Ⅴ-11〉 응답자의 고용 유형 136


〈표 Ⅴ-12〉 제주도로 이주한 이유 138


〈표 Ⅴ-13〉 정착 과정에서 경험한 어려움 140


〈표 Ⅴ-14〉 도내 타 지역 이사 경험 141


〈표 Ⅴ-15〉 최초 도내 이주지역 및 이사지역 142


〈표 Ⅴ-16〉 현 거주지 선택 이유 143


〈표 Ⅴ-17〉 이주 관련 정보획득 경로(중복응답) 145


〈표 Ⅴ-18〉 정착주민으로서 차별 경험 146


〈표 Ⅴ-19〉 정착주민으로서의 차별 경험(중복응답) 146


〈표 Ⅴ-20〉 이주 시 장기정착 계획 유무 147


〈표 Ⅴ-21〉 도외 이주계획 148


〈표 Ⅴ-22〉 도외 이주 고려 지역 149


〈표 Ⅴ-23〉 도외 지역으로의 이주를 계획하는 이유 150


〈표 Ⅴ-24〉 생활 경험 만족도 152


〈표 Ⅴ-25〉 정착주민과 선주민을 구별짓는 요소 153


〈표 Ⅴ-26〉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정착주민과 선주민에 대한 인식 154


〈표 Ⅴ-27〉 정착주민과 선주민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이유 155


〈표 Ⅴ-28〉 이주 여부가 사람이나 관계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요소인지에 대한 인식 156


〈표 Ⅴ-29〉 이주민의 정착 필요 기간 157


〈표 Ⅴ-30〉 '정착주민' 용어에 대한 필요성 인식 158


〈표 Ⅴ-31〉 지역 공동체 활동 참여 여부 159


〈표 Ⅴ-32〉 지역공동체 활동 참여에 가장 방해가 되는 요인 160


〈표 Ⅴ-33〉 향후 지역 공동체 활동 참여 의사 161


〈표 Ⅴ-34〉 향후 참여하고 싶은 지역 공동체 활동(중복응답) 162


〈표 Ⅴ-35〉 지역공동체에 대한 인식 및 경험 163


〈표 Ⅴ-36〉 제2차 제주 정착주민 기본계획의 세부사업 인지도 및 참여경험 165


〈표 Ⅴ-37〉 정착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정책 167


〈표 Ⅴ-38〉 정착주민 기본계획 수립 시 중점을 두어야 할 집단(중복응답) 169


〈표 Ⅴ-39〉 면접조사 참가자 특성 171


〈표 Ⅵ-1〉 제주 정착주민 기본계획(2026~2029) 세부사업 목록 204


〈표 Ⅶ-1〉 핵심사업 및 세부사업 연차별 소요예산 247


〈그림 Ⅱ-1〉 제2차 제주 정착주민 기본계획 사업평가 절차 27


〈그림 Ⅱ-2〉 세부사업 평가결과 유형화 32


〈그림 Ⅲ-1〉 충청북도 인구정책기본계획 비전 및 추진 전략 45


〈그림 Ⅲ-2〉 충청남도 인구정책 기본계획(2023-2027) 비전 및 추진 전략 51


〈그림 Ⅲ-3〉 전라남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2022-2026) 비전 및 추진전략 56


〈그림 Ⅲ-4〉 경상북도 인구정책 기본계획(2022-2026) 비전 및 추진방향 60


〈그림 Ⅲ-5〉 전라북도 제2차 인구정책 기본계획(2023-2027) 비전 및 추진 전략 64


〈그림 Ⅲ-6〉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종합계획 비전 및 전략 71


〈그림 Ⅲ-7〉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의 기본 틀 74


〈그림 Ⅲ-8〉 제3차 제주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기본계획(2024~2028) 비전체계도 77


〈그림 Ⅴ-1〉 응답자의 성별 129


〈그림 Ⅴ-2〉 응답자의 연령 130


〈그림 Ⅴ-3〉 응답자의 거주지역 131


〈그림 Ⅴ-4〉 응답자의 가구원 수 132


〈그림 Ⅴ-5〉 응답자의 혼인상태 133


〈그림 Ⅴ-6〉 응답자의 동거중인 미성년 자녀 유무 134


〈그림 Ⅴ-7〉 응답자의 직업 135


〈그림 Ⅴ-8〉 응답자의 고용 유형 136


〈그림 Ⅴ-9〉 제주도로 이주한 이유 138


〈그림 Ⅴ-10〉 정착 과정에서 경험한 어려움 140


〈그림 Ⅴ-11〉 도내 타 지역 이사경험 141


〈그림 Ⅴ-12〉 최초 도내 이주지역 및 이사지역 142


〈그림 Ⅴ-13〉 현 거주지 선택 이유 144


〈그림 Ⅴ-14〉 이주 관련 정보획득 경로(중복응답) 145


〈그림 Ⅴ-15〉 정착주민으로서 차별 경험 146


〈그림 Ⅴ-16〉 정착주민으로서의 차별 경험(중복응답) 147


〈그림 Ⅴ-17〉 이주 시 장기정착 계획 유무 147


〈그림 Ⅴ-18〉 도외 이주계획 148


〈그림 Ⅴ-19〉 도외 이주 고려 지역 149


〈그림 Ⅴ-20〉 도외 지역으로의 이주를 계획하는 이유 151


〈그림 Ⅴ-21〉 생활 경험 만족도 152


〈그림 Ⅴ-22〉 정착주민과 선주민을 구별짓는 요소 154


〈그림 Ⅴ-23〉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정착주민과 선주민에 대한 인식 155


〈그림 Ⅴ-24〉 정착주민과 선주민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이유 156


〈그림 Ⅴ-25〉 이주 여부가 사람이나 관계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요소인지에 대한 인식 157


〈그림 Ⅴ-26〉 이주민의 정착 필요 기간 157


〈그림 Ⅴ-27〉 '정착주민' 용어에 대한 필요성 인식 158


〈그림 Ⅴ-28〉 지역 공동체 활동 참여 여부 159


〈그림 Ⅴ-29〉 지역공동체 활동 참여에 가장 방해가 되는 요인 160


〈그림 Ⅴ-30〉 향후 지역 공동체 활동 참여 의사 161


〈그림 Ⅴ-31〉 향후 참여하고 싶은 지역 공동체 활동(중복응답) 162


〈그림 Ⅴ-32〉 지역공동체에 대한 인식 및 경험 164


〈그림 Ⅴ-33〉 정착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정책 168


〈그림 Ⅴ-34〉 정착주민 기본계획 수립 시 중점을 두어야 할 집단(중복응답) 169


〈그림 Ⅵ-1〉 제주 정착주민 기본계획의 방향 197


〈그림 Ⅵ-2〉 제주 정착주민 기본계획의 비전 및 목표 변화 199


〈그림 Ⅵ-3〉 제3차 제주 정착주민 기본계획('26~'29) 비전체계도 201


〈그림 Ⅵ-4〉 제주 정착주민 기본계획(2026~2029) 사업 구조도 203


해시태그

#제주도 # 제주정착주민 # 인구정책 # 지역균형발전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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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 기본계획 (2026~2029) : 최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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