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7월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 조성과 고도의 자치권 보장을 통해 지역의 자율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적 자치분권 실험이었다. 출범 이후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자치제도의 선도모델로서 지방분권의 외연을 넓혀 왔으나, 이양된 권한의 실효성과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 측면에서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출범 20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제주가 한층 진전된 특별자치 모델로 나아가기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목차
1.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 배경과 의의
2.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요 특례
3. 제주특별자치 20년 성과와 한계
4. 미래 도약을 위한 향후 과제
5.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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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논점. 제2528호, 특별자치 20년, 선도모델 제주의 성과와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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