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도와 북한 간의 접촉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배경과 의미를 둘러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올해 2월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 측 인사인 리호남과 접촉했다. 이후 제주도는 북한에 신장 투석기와 소나무재선충 방제약, 한라봉 묘목 등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1) 이번 접촉은 2018년 이후 약 8년 만에 이루어진 제주도와 북한 간 공식 접촉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는다.

그러나 이번 접촉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단순히 만남이 성사됐다는 사실이 아니다. 제주도가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접촉에 응했을 뿐 아니라, 필요한 지원 품목을 구체적으로 요청한 사실이 중요하다. 이는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로 규정한 이후에도 필요에 따라 제한적 접촉과 협력을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바로 이 지점에서 중요한 질문이 제기된다. 북한은 2023년 말 적대적 두 국가론을 공식화한 이후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등 기존 대남기구를 폐지‧개편하고, 통일 개념을 사실상 폐기하며 남북관계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재규정했다. 그런데 왜 북한은 제주도와 접촉하고, 지원을 수용한 것일까.

일각에서는 이번 접촉을 남북관계 개선의 신호로 해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만으로는 북한이 접촉에 응한 이유와 지원은 수용하면서 공식적인 관계 개선 조치는 유보하고 있는 현상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 이 글은 북·제주 접촉을 단순한 교류 재개의 신호로 바라보기보다, 적대적 두 국가론 이후 북한이 남북교류를 어떻게 재정의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증적 사례로 분석하고자 한다.

(출처: 통일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