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7월 20일(월) 아일랜드의 ‘예술기본소득(Basic Income for the Arts, 이하 BIA)’과 스코틀랜드의 예술인 소득보장정책 논의를 다룬 『최신외국정책정보』(2026-9호, 통권 제33호)를 발간함

□ 아일랜드는 문화·예술을 국가 정체성의 중요한 기반으로 인식해 왔으나, 예술인의 고질적인 소득 불안정 문제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더욱 심화됨

 ㅇ 이에 아일랜드 정부는 지속 가능한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한 새로운 정책수단으로 2022년 BIA 시범사업을 도입함

□ 이 시범사업에 따라 2022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2,000명의 예술인에게 주당 325유로의 지원금을 용도 제한 없이 지급함

 ㅇ 외부 연구기관의 비용편익분석 결과, 정부의 순재정비용 1유로당 사회 전체에 1.39유로의 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확인됨

□ BIA 시범사업에 대한 영향평가 결과에서도 예술활동 시간 증가, 소득 안정, 심리적 웰빙 등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확인됨에 따라, 아일랜드 정부는 2026년 2월 정규사업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함

 ㅇ 정규사업은 시범사업과 동일하게 3년 단위로 운영되며, 주당 325유로를 총 2,000명의 예술인에게 지급할 예정임

□ 아일랜드의 BIA 시범사업은 해외 문화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함

 ㅇ 대표적으로 스코틀랜드에서는 정부 자문기구가 아일랜드 사례를 참고한 예술인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권고함

 ㅇ 2026년 지방선거에서는 주요 정당들이 예술인 최저소득제 또는 창업수당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예술인 소득보장정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음

□ 박미향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실장은 “아일랜드의 예술기본소득 제도는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를 검증하고, 객관적 평가를 바탕으로 정규사업으로 전환한 사례이며, 스코틀랜드에서도 이를 참고한 정책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라며,

 ㅇ “우리나라에서도 예술인 소득안정과 지속 가능한 창작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검토하는 데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힘

[출처] 아일랜드의 ‘예술기본소득’과 스코틀랜드의 예술인 소득보장정책 논의 -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정책정보』(2026-9호, 통권 제33호) 발간 (2026.07.21.) / 국회도서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