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croeconomic and Foreign Exchange Policies of Major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 July 2026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2026년 7월))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USDT) 2026-07-23

□ 미국 재무부 환율보고서와 한국의 관찰대상국 유지
ㅇ 미국 재무부는 2026년 7월 23일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환율정책」 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을 포함한 10개 경제권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으며 한국은 2024년 하반기 이후 4회 연속 명단에 포함됐음
ㅇ 이번 보고서는 2025년 한 해 동안 미국과 상품·서비스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와 환율정책을 평가한 것임
ㅇ 한국은 대미 무역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등 3개 평가기준 중 2개를 충족했으며, 지속적·일방향 외환시장 개입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았음
ㅇ 미국 재무부는 원화 약세가 한국의 강한 경제 기초여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기존 평가를 재확인하고, 해외주식 투자 확대를 원화 절하 압력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했음

□ 환율 관찰대상국 지정 기준과 한국 평가
ㅇ 미국 재무부는 대미 상품·서비스 무역흑자 150억 달러 이상, 경상수지 흑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상, 12개월 중 8개월 이상·GDP 대비 2% 이상의 달러 순매수 여부를 기준으로 평가함
ㅇ 한국의 대미 상품·서비스 무역흑자는 450억 달러, 경상수지 흑자는 GDP 대비 6.6%로 두 기준을 충족했음
ㅇ 한국은 2025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1.5% 규모의 달러를 순매도해 지속적·일방향 시장개입 기준에 해당하지 않았음
ㅇ 3개 기준을 모두 충족해 심층분석 대상이 된 국가는 없었으며, 한국·중국·일본·대만·태국·싱가포르·베트남·독일·아일랜드·스위스가 관찰대상국에 포함됐음

□ 경상수지 확대와 원화 약세 요인
ㅇ 미국 재무부는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2024년 GDP 대비 5.3%에서 2025년 6.6%로 확대됐으며, 반도체와 기술 관련 제품 수출이 이를 주도했다고 평가했음
ㅇ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는 자동차 수입 감소 등으로 전년보다 줄었으나, 여전히 10년 전보다 두 배 높은 수준으로 평가됐음
ㅇ 한국의 비은행 금융기관과 가계의 해외주식 투자 자금 유출은 2024년 340억 달러에서 2025년 730억 달러로 증가했으며, 원화 절하 압력을 높인 요인으로 분석됐음

□ 외환시장 개입과 국민연금 관련 평가
ㅇ 한국 외환당국은 2025년 원화 절하 압력 속에서 과도한 변동성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평가됐음
ㅇ 한국 당국은 2025년 280억 달러 규모의 외환보유액을 순매도했으며, 이 가운데 225억 달러가 4분기에 집행됐음
ㅇ 국민연금을 포함한 일반정부의 해외주식 보유 증가액은 2024년 80억 달러에서 2025년 410억 달러로 확대됐으며, 상당 부분이 환헤지되지 않아 원화 약세 압력을 높인 것으로 분석됐음
ㅇ 보고서는 국민연금이 한국은행과의 통화스와프와 달러화 자산 매도를 통해 원화 절하 압력을 완화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새로운 외환거래 체계와 환헤지 정책에도 관심을 보였음

□ 외환시장 제도 개선과 중국 관련 평가
ㅇ 미국 재무부는 한국이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제한을 완화하는 데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음
ㅇ 이러한 제도 개선은 중장기적으로 외환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고 적정 환율 형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됐음
ㅇ 미국 재무부는 2025년 주요 교역상대국 가운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국가는 없다고 결론 내렸음
ㅇ 다만 중국은 환율정책과 관행의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향후 위안화 절상을 저지하기 위한 개입 증거가 확인되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을 열어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