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목차 3

1. 문제의 제기 4

2. 신산업정책(New Industrial Policy)의 등장 배경과 특징 7

가. 기존 산업정책의 개념, 역할 및 한계 7

나. 신산업정책(New Industrial Policy)의 등장 배경 9

다. 신산업정책의 특징과 주요 정책수단 13

3. 에너지 위기 이후 주요국의 신산업정책 도입 현황과 쟁점 17

가. 에너지 위기 이후 미국의 신산업정책 도입 현황과 특징 17

나. 에너지 위기 이후 EU의 신산업정책 도입 현황과 특징 21

다. 에너지 위기 이후 일본의 신산업정책 도입 현황과 특징 25

라. 에너지 위기 이후 도입되고 있는 신산업정책 관련 쟁점 27

4. 정책적 고려사항 31

가. 에너지 안보와 산업정책의 통합 31

나. 전략적 공급망 재편을 위한 산업정책의 체계화 32

다. 보조금 경쟁과 수입규제 강화 추세 대응 34

판권기 2

〈표 1〉 신산업정책 수단 15

〈그림 1〉 신산업정책의 도입 목적(2023년 기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