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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ell strategi för psykologiskt försvar
(심리방위를 위한 국가전략)□ 하이브리드 위협에 대응하는 최초의 국가 심리방위전략 수립
ㅇ 스웨덴 정부는 외국 정부 및 유사국가 행위자가 부당한 정보 영향 활동을 비롯한 하이브리드 공격으로 민주주의와 사회적 결속을 약화시키려 한다고 진단함
ㅇ 생성형 AI와 소셜미디어 등 기술 발전이 허위·조작 정보의 생성과 확산을 용이하게 하는 만큼, 심리방위를 총력방위의 핵심 요소로 강화하기로 함
ㅇ 「심리방위를 위한 국가전략」은 심리방위 분야에서 정부가 처음 마련한 국가 차원의 종합 전략으로, 사회 전체의 대응 방향과 기관별 협력 기반을 제시함
□ 심리방위의 총력방위 통합과 전략적 소통 역량 강화
ㅇ 심리방위를 군사·민간 방위를 포괄하는 총력방위 체계에 명확히 통합하고, 심리방위청의 조정·지원 역할을 강화함
ㅇ 정부기관과 민간기업, 시민사회 및 개인이 심리방위의 공동 책임 주체로 참여하도록 하고, 기관 간 협력체계도 확대함
ㅇ 부당한 정보 영향 활동에 대응하고 국민의 방위 의지와 심리적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소통 역량을 강화함
□ 심리방위 강화를 위한 4대 축
❶ 부당한 정보 영향 활동에 대한 대응: AI 기반 도구와 데이터 분석 활용 ⮕ 외국의 부당한 정보 영향 활동을 식별·분석·대응하는 역량을 높임
❷ 방위 의지: 평시부터 모든 사회집단의 방위 의지를 강화하고, 위기나 전쟁 상황에서도 국민이 저항 의지를 유지하도록 준비함
❸ 미디어 비상대비 및 대국민 소통수단 확보: 비상상황에서도 정부의 위기·사회 정보와 독립적 언론 콘텐츠가 국민에게 전달되도록 미디어 대비태세와 통신수단을 강화함
❹ 국제협력: EU·NATO 및 우방국과의 협력을 확대해 정보 위협과 인지전에 공동 대응함
□ 관계기관별 이행 과제
ㅇ 정부는 심리방위청, 민간방위청, 군 및 총력방위 병역·심사청에 전략 목표별 후속 과제를 부여함
- 심리방위청: 심리방위 관련 핵심 활동의 식별, 총력방위 통합, 전략적 소통 방향 마련, AI 활용을 고려한 정보 영향 대응 및 기관 협력 강화
- 민간방위청: 관계기관과 협력해 미디어 기업의 비상대비 지원 강화
- 심리방위청·민간방위청·군·총력방위 병역·심사청: 국민의 방위 의지를 높이기 위한 공동 대응방안 마련
ㅇ 장기적으로는 국내 기관 간 조정을 강화하고 국제적 공동 대응 역량을 높여 2030년까지 보다 통합적이고 능동적인 심리방위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임
목차
Förord 5
Ett starkt psykologiskt försvar i orostider 6
Komplexa hot, styrkor och sårbarheter 6
Behovet av en nationell strategi för psykologiskt försvar 7
Det psykologiska försvarets helhet och centrala aktörer 9
Psykologiskt försvar som en integrerad del av totalförsvaret 9
Myndigheten för psykologiskt försvar 10
Ett samhällsgemensamt ansvar 11
Fyra pelare i det psykologiska försvaret 12
Pelare I: Arbetet mot otillbörlig informationspåverkan 13
Pelare II: Försvarsvilja 14
Pelare III: Medieberedskap och säkerställda möjligheter för kommunikation till allmänheten 15
Pelare IV: Det internationella samarbetet 16
Mål för ett psykologiskt försvar i orostider 18
Mål 1 – Helheten: Ett starkare psykologiskt försvar väl integrerat i totalförsvaret 19
Mål 2 – Helheten: En stärkt förmåga till strategisk kommunikation för det psykologiska försvaret 19
Mål 3 – Pelare I: Ett stärkt skydd mot informationspåverkan genom datadriven analys och fördjupad samverkan 20
Mål 4 – Pelare II: En stark försvarsvilja i alla grupper – Sveriges befolkning ger inte upp 21
Mål 5 – Pelare III: Ett utvecklat stöd till medieföretagens beredskapsplanering och arbete för att säkerställa kommunikationskanaler till befolkningen 21
Mål 6 – Pelare IV: Stärkta förutsättningar för ett samlat agerande internationellt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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