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7월 24일(현지시간) ‘샌프란시스코 AI 서밋(San Francisco AI Summit)’에 참석하여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 대통령은 이 선언에서, 대한민국은 △대체 불가한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 도약할 것이며, △공급을 넘어, AI를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나라가 되어 세계가 함께 성장할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갈 것이고, △세계 AI 시장을 넓혀가는 글로벌 허브가 될 것이며, △AI가 더 책임 있고, 인간 중심적으로 발전하며, 그 성과가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는 시대를 만들어 가겠다고 하였다.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은 미·중이 글로벌 AI 생태계 주도권을 두고 심각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AI 전략 기조를 천명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도 미국이나 중국과는 달리 우리가 가진 제조업 경쟁력을 AI 전략에 결합함으로써 실질적인 경쟁력을 창출하였다는 점에서 보다 더 큰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이 선언이 특히 ‘AI 기본사회’를 강조하고 있음에 주목하여야 한다. AI는 과거의 차별을 미래에 실행할 수 있는 현재의 도구가 될 수 있다. ‘AI 기본사회’는 AI 사용이나 활용은 물론 AI 자체에 대한 접근의 차이가 차별이나 사회적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인류 보편의 공통적 장치로 작동하여야 한다. ‘AI 기본사회’를 통해, 모든 국민이 교육과 의료 등 기본적인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받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취약 계층까지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경제적 독점이 저지되고, 정치적 다양성이 존중받으며 민주주의 회복력이 지속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선언이 강조하고 있는 ‘책임있고 인간 중심적인 AI’에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