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목차 1

요약 2

1. 고용 보호 수준: 한국의 노동시장은 경직적인가? 3

1.1. 정규직 고용 보호 3

1.2. 비정규직(기간제ㆍ파견근로) 규제 4

1.3. 기간제 채용 제한 4

2. 고용률 6

2.1. 전체 고용률 6

2.2. 생산연령인구와 청년ㆍ노인 고용률 6

3. 임시근로 비율 8

3.1. 전체 임시근로 비율 8

3.2. 청년ㆍ노인 임시근로 비율 8

4. 파트타임 비율 10

4.1. 전체 파트타임 비율 10

4.2. 생산연령인구와 청년ㆍ노인 파트타임 비율 10

5. 초단기 근속의 나라 12

5.1. 단기 근속자 비율 12

5.2. 장기근속자 비율 12

6. 연간 노동시간 14

6.1. 취업자 노동시간 14

6.2. 노동자 노동시간 14

7. 임금불평등과 저임금계층 16

7.1. 임금불평등(P9010) 16

7.2. 저임금 계층 16

7.3. 성별 임금 격차 17

8. 노사관계와 사회안전망 18

8.1. 노사관계 18

8.2. 노동시장 정책 공공지출 18

9. 종합 평가 및 정책 개선방안 20

9.1. 종합 평가 20

9.2. 정책 개선방안 20

① 비정규직 남용 방지: 기간제 사용 '사유 제한' 입법 추진 20

② 청년층 노동시장 이행(Transition) 체계 및 '청년일자리보장제' 도입 20

③ 노인 일자리 정책의 질적 전환 및 공적 소득보장 강화 21

④ 실근로시간 단축 및 성별 임금 격차 해소 21

⑤ 단체협약 효력 확장 및 노동시장 안전망 확충 21

〈그림 1〉 OECD 고용보호지수 국제비교(2025년, 정규직 해고제한) 4

〈그림 2〉 OECD 고용보호지수 국제비교(2025년, 임시근로 사용제한) 4

〈그림 3〉 OECD 고용보호지수 국제비교(2025년, 기간제 채용 제한) 5

〈그림 4〉 OECD 회원국의 고용률(15세 이상, 2025년) 6

〈그림 5〉 OECD 회원국의 고용률(15~64세, 생산연령, 2025년) 7

〈그림 6〉 OECD 회원국의 고용률(15~29세, 청년, 2025년) 7

〈그림 7〉 OECD 회원국의 고용률(65세 이상, 노인, 2025년) 7

〈그림 8〉 OECD 회원국의 임시근로 비율(15세 이상, 2025년) 8

〈그림 9〉 OECD 회원국의 임시근로 비율(15~24세 청년, 2025년) 9

〈그림 10〉 OECD 회원국의 임시근로 비율(65세 이상 노인, 2025년) 9

〈그림 11〉 OECD 회원국의 파트타임 비율(15세 이상, 2025년) 10

〈그림 12〉 OECD 회원국의 파트타임 비율(15~24세 청년, 2025년) 11

〈그림 13〉 OECD 회원국의 파트타임 비율(65세 이상 노인, 2025년) 11

〈그림 14〉 단기 근속자 비율 국제비교(근속 1년 미만, 2025년) 12

〈그림 15〉 OECD 회원국의 장기근속자 비율(근속 10년 이상, 2025년) 13

〈그림 16〉 OECD 회원국의 연간 노동시간 비교(취업자 기준, 2025년) 14

〈그림 17〉 OECD 회원국의 연간 노동시간 비교(노동자 기준, 2025년) 15

〈그림 18〉 OECD 회원국의 임금불평등(P9010, 2024년) 16

〈그림 19〉 OECD 회원국의 저임금 노동자 비율(2024년) 17

〈그림 20〉 OECD 회원국의 성별 임금 격차(2024년) 17

〈그림 21〉 OECD 회원국의 노조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2024년) 18

〈그림 22〉 OECD 회원국의 노동시장 정책 공공지출(2023년, GDP 대비 %)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