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에서는 민법과 호적법이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 혼인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당사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ㅇ 2024년 3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선고된 6건의 고등법원 판결 중 5건은 현행 규정을 위헌으로 판단했으며, 도쿄고등재판소 제2판결만 합헌으로 판단했다.

ㅇ 위헌 판단은 헌법 제14조 제1항의 평등원칙과 제24조 제2항의 개인 존엄 및 혼인·가족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삿포로고등재판소는 제24조, 후쿠오카고등재판소는 제13조 위반도 인정했다.

ㅇ 6건 모두 최고재판소 대법정에 계류 중으로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