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2026년 8월, 교육부가 제작 중인 ’혐오·차별 표현 예방 및 대응 가이드북’에서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 관련 내용을 삭제한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서 삭제된 내용의 복원을 요구하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ㅇ 국가인권위원회의 2025년 실태조사에서 청소년 성소수자의 87.0%가 또래 학생으로부터, 71.1%가 교사로부터 편견이나 혐오에 기댄 표현을 들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

ㅇ 가이드북의 정비 시 삭제된 내용의 복원을 검토하되, 국제기구의 권고 및 해외 사례의 다각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이드북뿐만 아니라 관련 정책, 교육과정, 교직원 연수, 학생과 가족에 대한 지원, 정보 제공과 협력, 모니터링과 평가를 함께 갖춘 ‘포괄적 접근’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출처: 국회입법조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