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 중 군용지의 관리현황을 분석하고, 정태적 분류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생애주기 기반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현행 군용지 관리체계는 활용 군용지와 미활용 군용지 중심의 구분에 머물러 있어, 사용종료예정부지, 사용종료부지, 미활용 군용지 등 단계별 전환과 관리 흐름을 유기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 또한, 핵심 용어의 혼용, 정보의 분산 관리, 조직 간 역할 연계 등이 미흡해 재사용 및 재활용 검토가 지연되고, 활용 가치가 남아 있는 부지가 장기간 유휴 상태로 존치되는 구조적 문제가 나타난다. 이에 본 연구는 군용지를 동태적 공공자산으로 인식하고 취득-사용-사용종료-정리로 이어지는 전 과정을 하나의 생애주기로 재구성하였다. 구체적 개선방안으로는 사용종료예정부지 판단기준의 명문화, 재활용 검토 시기의 사용종료부지 단계로의 조정, 사용종료부지 철거예산의 분리 편성, 오염정화 기준의 명확화, 플랫폼 기반 통합정보체계 구축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개선은 군용지의 장기 유휴화를 방지하고 재사용과 재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며,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및 정책 정합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한국국방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