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본 북·중 경제무역 관계 변화 동향

최근 중국 단둥을 비롯한 북·중 접경지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재편되고 있는 북·중 경제무역 관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과거 국경 봉쇄와 대북 제재라는 이중고 속에서 짙게 드리웠던 침체의 그림자는 걷히고, 압록강 수변을 따라 전 개되는 물리적 인프라와 물류 시스템의 변화는 기대 이상으로 진행되고 있었 다. 특히 정식 개통을 앞두고 막바지 관문 인프라 정비가 한창인 신압록강대교 일대의 위용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세관을 오가는 화물차량 행렬은 과거의 비 공식·소규모 밀수 중심 교역이 축소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 빈자리는 양국 당국의 통제와 규격화된 절차 아래 작동하는 ‘국가 주도형 제도적 무역 체제’ 가 새로운 표준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단둥 맞은편 신 의주 시내의 고층 살림집 건설, 수해 복구 지역인 위화도의 대규모 온실농장 단 지 조성, 그리고 단둥 시내 상점에 진열된 다채로운 북한산 경공업·식료품 소비 재의 진출은 북한 내부 경제 정책의 전환이 국경 유통망을 통해 가시화된 결과 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적 밀착과 물류 중대의 이면에는 중국인 관 광 개시 지연 사례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협력의 폭과 속도를 둘러싼 양국의 미 묘한 온도 차 역시 공존하고 있다. 북한은 대규모 인적 유입에 따른 체제 이완 을 경계하며 ‘상업적 실익 취득’과 ‘체제 내부 통제’라는 두 트랙을 분리하여 구사하는 실용주의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출처: 극동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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