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총리의 취임 기간이 이제 곧 1년을 채운다. 더불어 한일관계도 양국이 견지해 온 ‘Two-track’ 전략 기조 아래 셔틀외교 행보를 반복하며 외교·안보적 소통·공조의 폭을 비약적으로 넓혀왔다. 다만 최근의 일본 국내 정치 동향을 둘러싼 긴장과 우경화 행보가 고조되며 한일관계 역시 다시 이전의 냉각 국면으로 전환될지를 우려하는 시선들 또한 점증하고 있다. 현재 일본은 △중일갈등 장기화 △기록적인 엔저와 재정의 양적 완화 강행 △우경화에 기반한 여러 법적 개정 시도 등으로 인해 연일 현안·이슈들을 쏟아내고 있다. 동시에, 일본 집권 세력에 대한 여론의 비판과 야당의 반대가 총리의 지지율 하락세를 이끌고 있다. 일본 집권 세력의 정치적 기반 불안정은 △우경화 심화·가속 △주변국의 우려·경계 자극 △외교적 소통·공조의 공회전 △여론의 정치적 불신·냉소주의 확산 △셔틀외교 추동력 약화 △한일관계 정체 국면 등을 연속적으로 촉발할 수 있다. 선제적 문제 인식과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이슈브리프는 한일관계 셔틀외교 속 굴곡·파고에 따른 긴장을 전망하고 양국 간 ‘Two-track’ 전략의 지속성을 진단하며 셔틀외교 동력 확보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