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지원체계는 장병의 생존성 보장과 복지 향상, 전투력 유지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서, 전력지원체계의 성능개선 및 신규 연구개발은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으로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전력지원체계 업체투자 연구개발의 가장 큰 장점은 업체가 보유한 자체 연구개발 역량을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므로 정부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정부투자 방식 대비 사업화 기간이 짧다는 점도 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업체의 참여 유인을 저해하는 여러 요인이 상존해 제도의 활성화 수준은 제한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다. 대표적으로 군-업체 간 군사요구도 이견으로 인한 사업 부담, 체계공학 기반 관리체계로 인한 행정-관리 부담, 지식재산권 귀속 구조에 따른 참여 유인 저하 등이 주요 요인으로 지적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전력지원체계 업체투자 연구개발에 대한 업체의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을 완화하기 위한 개선 방향을 사업단계별로 제시하였다.

(출처: 한국국방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