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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과 중국·대만의 동시 평화통일 가능성과 추진전략 : 동일 전구(戰區)내 지정학 연계론을 바탕으로
목차
목차 1
Ⅰ. 통일의 당위성과 문명사적 의미 3
Ⅱ. 남북한-중국ㆍ대만의 분단 지속 원인 평가 7
1. 한반도 분단 지속의 내인과 외인 8
2. 중국ㆍ대만 분단 지속의 결정적 요인 11
Ⅲ. 독일ㆍ예멘ㆍ베트남의 통일 사례 분석과 시사점 13
1. 독일: 상호신뢰 구축과ㆍ국제협력을 통한 통일 13
2. 예멘: 선(先)합의 후(後) 내전형 통일 13
3. 베트남: 파리평화협정 유린 무력 통일 14
4. 종합적 시사점: 남북한과 중국ㆍ대만 통일에 주는 교훈 14
Ⅳ. 한반도 및 중국ㆍ대만의 무력통일 시나리오와 최종상태 예측 15
1. 한반도 전면전의 최종상태(End-State) 예측 17
2. 중국ㆍ대만 무력 충돌의 최종상태 예측 18
Ⅴ. 통일방안 비교평가: 네 가지 경로의 손익과 최종 선택 19
1. 분단 지속(현상 유지) 시나리오: 소모적 비용의 영속화 19
2. 무력통일 시나리오: 파멸적 공멸 20
3. 시차별 평화통일 시나리오: 지정학적 역풍(逆風)의 위험성 21
4. 동시 평화통일 시나리오: 구조적 해법 22
Ⅵ. 남북한과 중국ㆍ대만 동시 평화통일 추진 전략 23
1. 대(對) 미국 전략: 방위비 절감과 인ㆍ태 전략 방위선의 안정적 확보 24
2. 대(對) 중국 전략: 순망치한(脣亡齒寒)의 안보 딜레마 해소와 평화적 양안 통합 24
3. 대(對) 북한 전략: 체제 안전의 제도화와 경제적 연착륙 보장 25
Ⅶ. 남북한-중국ㆍ대만 동시 평화통일을 위한 4단계 추진 로드맵 26
Ⅷ. 결론 및 정책 제안 28
참고문헌 30
판권기 32
〈표 1〉 6ㆍ25전쟁 피해 4
〈표 2〉 중국 내전 (국공내전 1945~1949) 피해 현황 5
〈표 3〉 남북한 국력 비교 10
〈표 4〉 중국 vs 대만 국력 비교 12
〈그림 1〉 미국의 인도ㆍ태평양 거부적 방어선(제1도련선) 17
〈그림 2〉 남ㆍ북ㆍ미ㆍ중 역학구도와 한국의 역할 23
〈그림 3〉 동북아 안보협력 아키텍처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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