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목차 8

요약 3

1. 서론 11

가.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나. 연구내용 16

2. 심층사례 국가선정: 데이터 및 방법론 20

가. 데이터 20

나. 선정기준: 정량분석 24

(1) 기준 1: 코로나19 이전 및 역사적인 재정건전성 평가기준 25

(2) 기준 2: 코로나19 직후의 재정건전성 회복기조 29

(3) 기준 3: 향후 중기시계에서의 재정기조 31

다. 선정기준: 정성평가 34

3. 국가별 사례분석 49

가. 영국 49

(1) 재정운용 개관 49

(2) 거시경제 환경 52

(3) 기초재정수지 분해 55

(4) 총수입 정책 57

(5) 총지출 정책 62

(6) 재정준칙과 거버넌스 66

(7) 소결 및 시사점 69

나. 캐나다 72

(1) 재정운용 개관 72

(2) 거시경제 환경 76

(3) 기초재정수지 분해 79

(4) 총수입 정책 81

(5) 총지출 정책 84

(6) 재정준칙과 거버넌스 87

(7) 소결 및 시사점 90

다. 스웨덴 92

(1) 재정운용 개관 92

(2) 거시경제 환경 96

(3) 기초재정수지 분해 99

(4) 총수입 정책 101

(5) 총지출 정책 104

(6) 재정준칙과 거버넌스 107

(7) 소결 및 시사점 110

라. 프랑스 사례분석 111

(1) 재정운용개관 111

(2) 총수입정책 117

(3) 총지출정책 125

(4) 재정준칙과 거버넌스 137

(5) 소결 및 시사점 138

4. 결론 및 시사점 139

참고문헌 144

[표 1] 분석대상국가 및 분석기간 21

[표 2] 주요국의 코로나19 이후 주요재정변수 변화 23

[표 3] 국가별 MBS테스트 결과 28

[표 4] 기준1과 기준2에 따른 선정국가 30

[표 5] IMF Fiscal Monitor 기초재정수지/GDP 전망치 32

[표 6] IMF Fiscal Monitor 국가부채/GDP 전망치 33

[표 7] 정량평가에 따른 선정국가 34

[표 8] 9개 선정국가별 재정변수 변화 37

[표 9] 7개국에 대한 정성평가 결과 46

[표 10] 주요 세입조치별 세수효과 61

[표 11] 2022년 미니예산 주요 조치와 철회ㆍ존치 결과 68

[표 12] 캐나다 주요 세입조치별 세수효과 83

[표 13] 주요 세입조치별 세수효과 103

[표 14] 프랑스 재정상황: 2019-2025 111

[표 15] GDP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프랑스 및 OECD평균 115

[표 16] 마크롱 정부 사회보장기여금 제도 개편 내용 118

[표 17] 마크롱 정부 생산세 개편 정리 120

[표 18] 마크롱 1기 재정지출 구조조정 계획 125

[표 19] 프랑스 노령(vieillesse)부문 적자 추이 (2018~2024) 129

[표 20] 프랑스의료비지출(ONDAM)과 의료 부문 적자 추이 (2019-2025) 131

[표 21] 프랑스 지출구조조정 계획 변화: 2026 예산안 136

[그림 1] 한국의 주요재정지표 추이 12

[그림 2] 주요국 국가부채변화: 2020 vs 2024 14

[그림 3] 주요국 기초재정수지: 2020 vs 2021-2024평균 18

[그림 4] 국가별 MBS 검증 결과 27

[그림 5] 국가부채 변동분해: 노르웨이 36

[그림 6] 국가부채 변동분해: 아이슬란드 38

[그림 7] 국가부채 변동분해: 아일랜드 39

[그림 8] 국가부채 변동분해: 호주 40

[그림 9] 국가부채 변동분해: 캐나다 41

[그림 10] 국가부채 변동분해: 스위스 42

[그림 11] 국가부채 변동분해: 영국 43

[그림 12] 국가부채 변동분해: 덴마크 44

[그림 13] 국가부채 변동분해: 스웨덴 45

[그림 14] 국가부채 변동분해: 프랑스 48

[그림 15] 영국 일반정부부채ㆍ재정수지 추이 (2019-2031) 50

[그림 16] 영국 국가채무 동학 분해 (2019년 이후) 51

[그림 17] 영국 총지출ㆍ총수입 추이 (2019~2027) 51

[그림 18] 영국 실질GDP 성장률ㆍCPI 상승률 추이 (2019-2024) 52

[그림 19] 주요 선진국 순이자지출 비교 (2022년, %GDP) 54

[그림 20] 주요 선진국 기초재정수지 개선의 요인분해 비교 (2020 대비 2021-24년 평균) 56

[그림 21] 국민부담률(조세+사회보장) 추이: 영국 vs 주요 선진국 (2019-2024) 60

[그림 22] 영국 총지출ㆍ재량(DEL)ㆍ의무(AME) 지출 추이 (2019-20~2024-25, %GDP) 64

[그림 23] 영국 기능별 정부지출 추이 (2019-2024, %GDP) 65

[그림 24] 2022년 미니예산 전후 국채금리ㆍ환율 (2022.9~10) 69

[그림 25] 캐나다 일반정부 부채ㆍ재정수지 추이 (2019-2031) 73

[그림 26] 캐나다 총지출ㆍ총수입 추이 (2019-2027) 73

[그림 27] 캐나다 국가채무 동학 분해 (2019년 이후) 74

[그림 28] 주요 선진국 정부부채 구성 비교 (순부채+금융자산, 2024년) 75

[그림 29] 캐나다 실질GDP 성장률ㆍCPI 상승률 추이 (2019-2024) 76

[그림 30] 캐나다 일반정부 총이자ㆍ순이자 추이 (2019-2024) 77

[그림 31] 주요 선진국ㆍ캐나다 기초재정수지 개선의 요인분해 비교 80

[그림 32] 국민부담률(조세+사회보장) 추이: 캐나다 vs 주요 선진국 (2019-2024) 83

[그림 33] 캐나다 기능별 정부지출 추이 (2019-2024, %GDP) 86

[그림 34] 스웨덴 일반정부부채ㆍ재정수지 추이 (2019-2027) 93

[그림 35] 주요 선진국ㆍ스웨덴 일반정부 총부채 비교 (2024년, %GDP) 93

[그림 36] 스웨덴 총지출ㆍ총수입 추이 (2019-2027) 94

[그림 37] 스웨덴 국가채무 동학 분해 (2019년 이후) 95

[그림 38] 스웨덴 실질GDP 성장률ㆍCPI 상승률 추이 (2019-2024) 97

[그림 39]/[그림 38] R&Dㆍ수출 비중 국제 비교 98

[그림 40] 주요 선진국ㆍ스웨덴 기초재정수지 개선의 요인분해 비교 100

[그림 41] 국민부담률(조세+사회보장) 추이: 스웨덴 vs 주요 선진국 (2019-2024) 102

[그림 42] 스웨덴 기능별 정부지출 추이 (2019-2024, %GDP) 104

[그림 43] 코로나 재량지원 국제비교 105

[그림 44] 스웨덴 국방비 추이 - NATO 가입 전후 106

[그림 45] 프랑스 정부수입/GDP 112

[그림 46] 프랑스 항목별 조세수입/GDP 113

[그림 47] 프랑스 정부총지출/GDP 114

[그림 48] 프랑스 법인세율 변화 121

[그림 49] OECD주요국 인플레이션: 2022-2024평균 134

[그림 50] 유럽 주요국 10년물 국채금리 변화 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