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북핵 외교는 지난 35년간 북한 비핵화 외교전략이 실패했고, 북한이 이미 핵무장국이 되었으며, 북핵과 동거 기간이 장기화 될 것이라는 “불편한 현실”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북핵의 ‘현상 유지’ 옵션 은 ‘북핵 동결’이 아니고, 핵물질·핵탄두·미사일 능력의 지속적 증강을 초래 하므로, 거부해야 한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대화 가능성 을 열어둔 만큼 북미회담을 북핵 외교 재가동의 계기로 활용한다. 정상회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핵·미사일 활동 중단, 핵위험 감소, 단계적 핵역량 축 소와 후속 협상으로 이어져야 한다. 한국은 완전한 비핵화를 장기 목표로 유 지하되 ‘중단–축소–폐기’의 단계적 접근을 추진하기로 했다. 북한의 북미회 담과 핵무장에 셈법을 바꾸도록 하기 위해, 제재 완화, 관계 정상화, 경제협 력, 안전보장 등을 포함한 새로운 유인책을 준비해야 한다. 과거 우리는 북핵 문제를 호미로 막을 기회를 놓쳤다. 아마 내일까지 기다린다면 가래로도 막 기 어려울 것이다. 북핵 사태의 악화를 저지하기 위해 ‘불편한 비핵화 해법’도 수용하는 자세가 불가피하다.

(출처: 극동문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