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위산업의 해외 진출이 가속화되면서, 수출 과정에서 마주하는 주요국의 통상-안보 규범에 대한 이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미국은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 속에서 자국의 수출 통제 수단을 전략적으로 확장하고 있으며, 그 영향은 동맹국인 한국의 방산 거래에도 직접 미친다. 이에 본고는 미국 수출통제의 법적 근거와 운용 구조, 집행 방식 등을 분석한 뒤, 우리 정부가 자체적인 방산수출 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검토해야 할 세 가지 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미국과의 수출통제 협력에서 강화가 필요하다. 둘째, 범정부 차원의 관계기관 간 협의체 구축을 검토해야 한다. 셋째, 통제대상 및 기준의 명확화가 필요하다. 제시된 과제들은 한국 방위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뿐만 아니라 방산수출 시 동반되는 행정적 혼선을 줄이는 데도 이바지할 수 있다.

(출처: 한국국방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