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문화예술 축제·행사는 지역경제와 문화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나, 1회용품, 굿즈·응원용품 포장재, 홍보물, 무대·연출 자재 등 폐기물이 단기간 집중적으로 발생함. 일부 지역축제에서 다회용기 사용으로 인한 감량 효과가 확인되었으나, 행사 유형별 폐기물 발생량과 처리실적을 조사·관리하는 체계는 충분하지 않음

ㅇ 현행 제도는 업종·시설 중심의 1회용품 규제와 지자체의 사후 처리 중심으로 운영되어 행사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관리하기 어렵고, 문화·관광 지원제도도 폐기물 감량·자원순환 성과와 충분히 연계되어 있지 않음

ㅇ 자원순환형 문화예술 축제·행사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자원재활용법」과 「폐기물관리법」에 행사 단위 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문화예술진흥법」·「관광진흥법」상 지원·평가체계에 자원순환 성과를 반영하고, 다회용기·재사용 자재 인프라, 표준계약서, 성과보고 체계를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음

(출처: 국회입법조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