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목차 4

연구요약 8

제1장 서론 / 박소현 10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5

제2장 금전이체형 보이스피싱 지급정지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 박소현 17

제1절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지급정지제도 개관 18

제2절 사회적 요구에 따른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 24

제3절 현행 지급정지제도의 사각지대와 신종 피싱 범죄 27

제4절 현행 지급정지제도 적용범위 관련 개정법률안 발의 현황 29

제5절 현행 지급정지제도의 제도적 딜레마 33

제3장 해외 주요국의 지급정지 관련 법제 비교 / 김광현 37

제1절 미국ㆍ영국 38

제2절 일본 44

제3절 시사점 55

제4장 지급정지제도 개선 및 합리화 방안 / 박소현;김광현 58

제1절 현행 지급정지제도의 사각지대와 정부 정책의 한계 59

제2절 합리적인 입법 개선 방안 64

제3절 계좌명의인 보호 장치 및 부작용 차단 방안 70

참고문헌 74

Abstract 79

[부록] 81

판권기 94

[표 2-1-1] 연도별 전화금융사기 발생 건수 및 피해액 18

[표 2-4-1] 제22대 국회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예외단서조항 개정법률안 32

[표 4-1-1]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 및 피해액 60

[표 4-1-2] 신종 스캠 발생 건수 및 피해액 60

[그림 2-1-1]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절차 23

[그림 3-2-1] 일본 송금사기구제법의 절차 흐름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