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최근 일어난 국방 분석평가체계의 변화를 살펴보고, 이에 부응하는 비용분석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023년 12월 국방혁신위원회 3차 회의를 기점으로 추진된 ‘통합소요기획제도’와 ‘양산사업타당성조사 생략 및 심층검토제도’는 소요기획부터 예산획득에 이르는 과정에서 분석평가의 시점을 앞당김과 함께 비용분석 범위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행 비용분석은 여전히 업체 제출자료 기반의 방산원가 산정방식에 치중되어 있어 분석의 유연성과 논리적 타당성 확보에 한계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기체계의 성능이나 소요량이 가변적인 소요기획 단계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비용분석의 신뢰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첫째, 획득단계별 특성을 고려하여 유추추정 및 모수추정 기법 등 비용분석 방법론의 다각화와 둘째, 예산구조 중심의 표준화된 비용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총사업비분석 단계에서 도출된 데이터를 이전 단계의 분석평가 자료로 환류시키는 선순환 구조 확립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과학적인 접근은 한정된 국방예산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우리 군의 전력증강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출처: 한국국방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