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on Implementation of the 2026 National Defense Strategy as Submitted to the Senate Armed Services Committee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된 2026 국가방위전략(NDS) 이행 현황 업데이트)

U.S. Department of War (DoW) 2026-09-28

□ 전작권 전환과 한국의 방위역할 확대
ㅇ 미국 국방부는 2026년 9월 22일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2026 국방전략(NDS) 이행 현황 업데이트’에서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을 한국군 전투역량을 한 세대 도약시키는 계기로 활용하고, 한미동맹 현대화와 한국 내 미군의 재래식 전력태세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음
ㅇ 이번 자료는 2026 미국 국방전략(NDS)의 추진 상황을 점검한 것으로, 미국 본토 방어, 인도·태평양에서의 대중 억제, 동맹·파트너의 방위부담 확대, 방위산업 기반 강화를 주요 이행 방향으로 제시했음
ㅇ 한국에 대해서는 핵심 군사역량에 국내총생산(GDP)의 3.5%를 투입하는 새로운 글로벌 국방비 기준을 채택하고 북한의 재래식 위협에 대한 방어에서 주된 책임을 맡기로 한 점을 주요 진전으로 제시했음
ㅇ 인도·태평양 동맹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역할 확대와 함께 일본에 방위부담 분담과 공동방위 강화를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호주·필리핀·인도 등과의 군사협력 강화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음

□ 2026 국방전략 이행 업데이트의 주요 내용
ㅇ 미 국방부는 이번 자료에서 2026 미국 국방전략의 4대 이행축을 미국 본토 방어, 인도·태평양에서의 대중 억제, 미국 동맹·파트너의 방위부담 확대, 미국 방위산업 기반 강화로 구분했음
ㅇ 인도·태평양에서는 중국과의 충돌을 추구하지 않으면서도 제1도련선을 중심으로 ‘거부에 의한 억제’를 강화하고, 잠수함·장거리 항공전력·지상기반 장거리 화력·우주전력·통합방공 및 미사일방어 역량을 확충하고 있다고 밝혔음
ㅇ 동맹정책에서는 동맹국과 파트너가 자국 방어에서 더 큰 책임을 맡도록 하고, 미국과 동맹의 군사력을 결합해 유럽·인도태평양·중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동시다발적 안보 상황에 대응한다는 방위부담 분담 원칙을 제시했음
ㅇ 방위산업 분야에서는 탄약 생산 확대, 전략산업의 미국 내 재배치, 첨단기술 도입, 획득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동맹국의 방위산업 역량도 탄약·부품·정비·기술의 공급 기반으로 활용한다는 방향을 제시했음

□ 한국군 전투역량 강화와 한미동맹 현대화
ㅇ 미 국방부는 한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아닌 동맹국 가운데 처음으로 핵심 군사역량에 GDP의 3.5%를 투입하는 새로운 글로벌 국방비 기준을 채택했다고 평가했음
ㅇ 한국이 북한의 재래식 위협에 대한 방어에서 주된 책임을 맡기로 합의한 가운데, 미국은 한미동맹 현대화를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음
ㅇ 한국이 한국군에 대한 전작권 전환 노력을 가속하는 상황에서 미 국방부는 이를 한국군의 전투수행 역량을 ‘한 세대 도약시키는 수준’으로 개선하도록 장려하는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음
ㅇ 미국은 북한에 대한 방어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역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 내 미국의 재래식 전력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음

□ 인도·태평양 동맹의 방위부담 확대
ㅇ 미 국방부는 일본이 방위력 증강 계획을 앞당기는 등 초기 조치를 취했다고 평가하면서도 공정한 방위부담 분담과 공동방위 강화를 위해 상당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음
ㅇ 호주와는 오커스(AUKUS)를 토대로 서호주에 미국 버지니아급 잠수함을 순환 배치하고, 호주가 관련 기반시설 구축에 50억 달러 이상을 지원하는 비용분담 체계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음
ㅇ 필리핀에서는 발리카탄 연합훈련과 방위협력확대협정(EDCA) 시설 활용을 확대하고 국방 현대화를 지원하는 한편,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싱가포르·태국·베트남 등 동남아 주요 국가들과도 국방협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음
ㅇ 인도와는 10년간의 양자 국방협력 프레임워크와 별도의 수중 협력 프레임워크를 체결해 양국의 국방관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