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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orming regulation: A proposal to end unsound cost-benefit analysis requirements for tax and transfer rules
(규제 개혁: 조세·이전지출 규정의 불합리한 비용편익분석 요건 폐지 제안)목차
Introduction 1
The challenge 3
Background: Statutory and administrative requirements for regulatory analysis 3
Background: Tax and transfer rules 4
Formal cost-benefit analysis for transfer rules is analytically unsound 5
Why mandating uninformative cost-benefit analysis matters 9
The proposal 12
Exempt transfer rules from the requirement for cost-benefit analysis 12
Case studies 15
Questions and concerns 18
Conclusion 22
Endnotes 23
References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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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orming regulation: A proposal to end unsound cost-benefit analysis requirements for tax and transfer rules
(규제 개혁: 조세·이전지출 규정의 불합리한 비용편익분석 요건 폐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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