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forming regulation: A proposal to end unsound cost-benefit analysis requirements for tax and transfer rules

(규제 개혁: 조세·이전지출 규정의 불합리한 비용편익분석 요건 폐지 제안)

목차

Introduction 1

The challenge 3

  Background: Statutory and administrative requirements for regulatory analysis 3

  Background: Tax and transfer rules 4

  Formal cost-benefit analysis for transfer rules is analytically unsound 5

  Why mandating uninformative cost-benefit analysis matters 9

The proposal 12

  Exempt transfer rules from the requirement for cost-benefit analysis 12

  Case studies 15

Questions and concerns 18

Conclusion 22

Endnotes 23

References 25

해시태그

#비용편익분석 #규제개혁 #조세정책 #이전지출 #재정정책 #사회보장제도 #규제영향분석 #소득재분배 #행정절차 #규제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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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orming regulation: A proposal to end unsound cost-benefit analysis requirements for tax and transfer rules

(규제 개혁: 조세·이전지출 규정의 불합리한 비용편익분석 요건 폐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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