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3일 개최된 제15차 전국교원대회는 제14차 전국교원대회 이후 지난 7년간 추진된 교육성과를 평가하고 제9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교육목표를 당면과제로 구체화하였다. 북한은 제14차 전국교원대회 이후 주요 대학의 완전학점제와 통합교수관리체계, 고급중학교 단계의 선택과목제와 기술교육 확대, 제2차 교육강령 실시 등 교육체계와 교육과정을 개편하였다. 또한 계발식·탐구식·토론식 교수방법과 연구형 학습을 도입하고 교원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학교, 유치원, 실험실습시설의 신설과 개건, 교육정보체계와 교육부문전용망 구축 등 교육토대 현대화를 추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과 농촌 등 취약지역의 교원 부족, 교육시설 및 기자재, 정보화 환경의 차이 등 지역 간 교육격차는 여전히 주요 과제로 남아있다.

이번 제15차 전국교원대회에서는 제2차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강령의 안정적 이행을 통한 첨단과학기술 인재 양성, 교원의 전문성과 애국적·헌신적 역할 강화, 도농 간 교육격차의 ‘결정적’ 축소, 교육토대 현대화 및 후원단체 책임 강화, 고등교육·직업기술교육·원격교육 강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향은 교육을 국가와 지역의 인력수요 및 지방발전정책과 연계하고, 각 지역에 필요한 실천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향후 북한은 교육정책의 질적 발전으로 무게중심을 이동하면서 교육 현대화와 도농 간 교육격차 축소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 관련 법규 제정을 통한 법·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 다만 지역 간 경제력과 산업기반의 차이, 교원 확보 및 배치 문제, 지속적인 재정·물적 자원의 부족은 정책 실현의 제약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중앙의 교육자원 재배분과 지방발전정책을 통한 교육기반 확충이 중요해질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국제사회와의 교육·과학기술 분야 교류협력이 부족한 교육자원과 교원 역량을 보완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의 남북관계와 국제정세에서 교육 분야의 협력을 전망하기는 어렵지만, 향후 여건이 개선될 경우 교육 분야를 북한의 지방발전과 주민생활 개선에 연계할 수 있는 중장기적 교류협력 분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출처: 통일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