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9일 김일성종합대학 창립 80주년을 계기로 ‘제2차 조로학장연단’(대학총장포럼)이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교육은 과학과 사회발전의 담보”라는 주제 아래 경제·문화·자연과학·공학·기술 분야의 인재양성과 교육·과학연구 협력이 논의되었고, 「교육, 자격 및 학위의 호상인정에 관한 협정」과 인민경제대학–러시아 대통령 산하 인민경제·국가행정아카데미(RANEPA) 간 양해각서 등 대학 간 협력문서 3건이 체결되었다.

북한의 대소·대러 교육협력은 김일성 시기 국가건설 인력의 대량 양성에서, 김정일 시기 경제 현안에 가려진 주변 의제를 거쳐, 김정은 시기 2019년 첫 정상회담 이후 2024년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을 계기로 정부 간 협정·대학 간 협정·학위 상호인정이 맞물리는 제도화 단계에 들어섰다. 2019년 이후의 협력은 정치 관계가 교육협력을 좌우하고 러시아 정부 정원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구소련 시기와 같지만, 유학생 수가 아직 적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현직 교원·외교관·의료인·공무원 재교육, 양국 교대 개최와 쌍방향 언어교육, 학력 인정에 대한 협정이 더해졌다는 점에서 이전 시기와 분명한 차이가 있다.

북한은 대북제재로 과학기술 분야의 국제 교류가 크게 제약된 상황에서 적은 비용으로 전문·행정 인력의 교육을 보강하는 한편, 러시아와 대등한 협력 상대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러시아는 조약 이행을 통한 대북 관계의 제도화, 자국 노동시장의 인력 수요 충족, 러시아어 확산을 통한 장기적 영향력 확보라는 의도를 갖고 있다. 다만 유엔 안보리 결의는 핵·미사일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첨단 공학 분야의 전문 교육을 금지하고, 북한 정부가 지원하는 인원과의 과학기술 협력도 의학 교류를 제외하면 제재위원회의 승인이나 사전 통보를 거친 경우에만 허용한다. 또한 2025년 러시아의 대북 학업비자 발급이 35,849건으로 공식 유학생 수(240명 이상)를 크게 웃돌면서 ‘유학’이 노동 인력 송출의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따라서 상호인정 협정의 전문과 교육 대상, 학업비자 발급 추이, 제재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출처: 통일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