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th Korea’s Antitrust Regime Burdens American Innovators

(미국 혁신기업이 직면한 한국의 경쟁법상 제약)

□ ITIF, 미국 기업 대상 과징금 부과를 한미 통상 쟁점으로 제기

ㅇ 미 싱크탱크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10월 19일 2016~2025년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자료 3,157건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미국 기업의 평균 과징금이 한국 기업 평균의 21배라며 미국 기업의 집행 부담이 불균형하다고 주장함

ㅇ ITIF는 2025년 실질가치 기준으로 미국 기업의 평균 과징금을 약 390억 원, 한국 기업 전체의 평균 과징금을 약 19억 원으로 산출함

ㅇ 한편 한국 정부는 지난 7월 미 하원 법사위원회가 쿠팡 등 미국계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사·규제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관련 조사와 조치는 국내법에 따라 적법·비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적과 관계없이 공정한 기업 활동 환경을 보장하고 있다고 반박한 바 있음


□ 과징금 격차에 영향을 주는 소수의 대형 사건

ㅇ 미국 기업 과징금 가운데 퀄컴과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이 약 87%를 차지함

   - 해당 위반 유형을 제외하면 미국 기업 평균 과징금은 약 56억 원으로 한국 기업 전체 평균의 약 3배 수준으로 낮아짐

ㅇ 여기에 2024년 쿠팡의 불공정거래행위 과징금까지 제외하면 미국 기업 평균 과징금은 약 16억 원으로 비재벌 한국 기업 평균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아짐
   - 이는 퀄컴·구글·쿠팡에 부과된 과징금이 미국 기업 전체 과징금액의 96.5%를 차지하는 등 미국 기업 과징금이 소수 대형 사건에 집중돼 있기 때문임

ㅇ ‘21배’는 2016~2025년 미국 기업과 한국 기업 전체의 평균 과징금을 비교한 수치로 개별 사건을 동일 조건에서 일대일 비교한 수치는 아니며, 보고서도 집행 기록 자체가 차별적 의도를 입증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힘


□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무역법 301조 대응 연계

ㅇ ITIF는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 플랫폼 사업자에게 계약·정산 관련 의무를 부과하고 관련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미국 기술기업에 불균형적인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함

ㅇ 보고서는 2025년 한미 전략 무역·투자 협정에서 경쟁사건 절차의 공정성과 디지털 서비스 관련 미국 기업의 비차별 대우를 약속했으나, 플랫폼 입법과 공정위 집행을 둘러싼 통상 현안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함

ㅇ ITIF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의 경쟁법 집행과 플랫폼 규제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정책 변화가 없을 경우 한국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제한이나 기타 무역상 양허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제안함


[관련 자료 • ITIF]
• (공식 영문본) South Korea’s Antitrust Regime Burdens American Innovators
• (공식 한글본) 미국 혁신기업이 직면한 한국의 경쟁법상 제약
• (보도자료) South Korean Antitrust Fines Average 21 Times Higher for US Firms Than Domestic Firms, New Report Finds

목차

Key Takeaways 1

Introduction 3

Korea Fair Trade Commission Enforcement and Regulations 4

Recent Enforcement Actions 4

Potential Legislation 5

Korea Fair Trade Commission Enforcement Data 7

The Average American Surcharge Penalty Is Markedly Higher Than Korean or Foreign Penalties 7

Non-Korean Firms Make Up a Disproportionate Amount of Total Surcharge Penalties 7

Excessive Penalties on American Big Tech Drive the U.S.–Korea Disparity 8

Avenues To Address Bias Against American Big Tech 12

Competition Policy Commitments 12

OECD Recommendation on Competition Law Enforcement 12

KORUS, Chapter 16: Competition Law and Anticompetitive Business Conduct 13

Trade Measures 14

Operationalize the U.S.–Korea Strategic Trade and Investment Deal 15

Invocation of Section 301 Against Korea’s Treatment of U.S. Companies 16

Conclusion 17

Appendix 18

Endnotes 20

해시태그

#공정거래위원회 #미국기술기업 #경쟁법 #온라인플랫폼법 #시장지배력남용 #디지털통상 #한미통상관계 #규제차별 #기업경쟁력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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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s Antitrust Regime Burdens American Innovators

(미국 혁신기업이 직면한 한국의 경쟁법상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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