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신설된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의2는 학교생활기록을 취득하여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최근 사교육업체가 입시 상담 시 인공지능(이하 “AI”라 한다) 모델로 학교생활기록을 분석하고 있어, 이미 학습이 끝난 모델의 운용에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지의 불명확성, 시행 전에 취득한 자료의 이용 등 집행상의 쟁점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 이외에 법정형의 적정성과 고영향 AI 규율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자료 파기 의무의 신설과 요건을 갖춘 서비스의 예외적 허용을 후속 입법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