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첨단과학기술 발전과 전장환경, 인구구조 등의 급격한 변화는 ‘양적소요를 충족하는 체제’에서 첨단무기체계를 운용할 수 있는 기술집약적 군에 걸맞은 ‘장기 복무-숙련 인력을 활용하는 체제’, 그리고 전문성과 창의성을 가진 고숙련 인력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장교의 분절화된 복무관리제도로 인해 숙련인력을 장기적으로 유지하고 전문성을 축적하기 어려운 구조에 머물러 있다. 이는 복무관리의 출발이라고 볼 수 있는 단기와 장기의 복무구분에 따른 획득과 운영으로 인해 인력의 경력 연속성이 단절되고 진급 중심의 구조 속에서 개인의 경력 축적 기회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외부환경(기술-인구-가치관 변화)과 내부환경(군 인력유입 및 이탈 추세)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해외군의 복무관리제도 사례와 비교분석하여 최종적으로 장기간 복무하도록 하는 군 복무관리제도와 정책적 변화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의무 중심의 복무관리에서 유도 중심의 복무관리체계로 전환하고 개인의 자율성과 전문성에 기반한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숙련인력을 장기간 활용할 수 있도록 복무구분 및 정년제도 등을 유연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복무관리제도를 경력, 보상, 복지 등 관련 인사관리제도와 연계하여 자발적 복무유인을 강화하는 맞춤형 제도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출처: 한국국방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