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10월 20일(화) ‘세계 각국의 헌법 제정 및 개정 동향’을 주제로 『최신외국입법정보』 2026-21호(통권 제309호)를 발간함

ㅇ 이번 호에서는 2024년 8월부터 2026년 8월까지의 제·개정 사례 가운데 12개국의 주요 내용을 살펴봄

□ 최근 세계 각국에서는 정치·사회적 환경 변화와 새로운 정책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헌법을 제·개정하고 있음

ㅇ 특히 국가기관의 구성과 임기 및 통치구조를 개편하는 한편, 행정부의 계속성 확보, 기본권 보호 강화, 주택 과세 정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헌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음

□ 대표적으로 뉴질랜드는 총선 이후 행정부의 계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에도 일정 기간 장관직 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고, 스위스는 자가사용 주택의 귀속임대가치 과세 폐지에 따른 세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함

ㅇ 또한 오스트리아는 제3국 국민의 국경심사 등에 관한 독립적 기본권 감시업무를 국민옴부즈만에 부여함

□ 국가기관의 구성과 운영체계를 개편한 사례도 주목할 만함

ㅇ  카자흐스탄은 국민투표를 통해 신헌법을 채택하고, 기존 양원제 의회를 단원제로 개편하는 한편 부통령직을 신설함

ㅇ 키프로스는 감사원장과 부감사원장의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고 임기를 8년 단임제로 정했으며, 감사기관의 재정적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함

□ 헝가리는 신헌법 제정에 앞서 국회의원 피선거권 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주요 사법기관장의 임기 조정, 공공자산 보호 등을 규정하여 헌법기관을 재정비함

ㅇ 이 밖에 멕시코, 바티칸 시국, 브라질, 스페인, 엘살바도르, 이스라엘 등에서도 선거제도, 감사기관, 국가기관의 권한 및 기본적 가치 등에 관한 헌법 제·개정이 이루어짐

□ 김성완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헌법은 국가 운영의 기본질서를 정하는 최고규범으로, 각국의 헌법 제·개정 사례는 변화하는 정치·사회적 환경에 대응해 국가 운영의 원칙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는 다양한 방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ㅇ “이번에 소개한 12개국의 헌법 제·개정 사례가 향후 우리나라의 헌법 및 관련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