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례

□ 요약

Ⅰ. 서론 / 1

Ⅱ. 핵비확산체제의 성립과 변천과정 / 6

1. 핵무기의 확산과 핵비확산체제의 성립 6

2. NPT(핵확산금지조약)의 체결과 주요내용 10

가. NPT의 체결과정 10

나. NPT의 주요내용 13

3. 핵비확산체제의 발전과정: 탈냉전기의 변화 18

가. 1995년 무기한 연장결정과 NPT 낙관론 20

나. NPT체제의 동요와 2000년 검토회의 22

Ⅲ. 핵비확산체제에 대한 도전요인들 / 24

1. 핵비확산체제의 구조적 한계 24

가. 목적의 상호 불일치 내지 저촉 24

나. 핵군축 의무의 모호성 25

다. 핵무기 이전 26

라. 비당사국의 문제 (보편성의 결여) 27

마. 안전조치 체제의 한계 28

바. 취약한 조약체제 29

사. 탈퇴 규정 29

2. 핵비확산체제의 위기 30

가. 부시행정부의 핵정책과 비확산체제의 위기 31

나. NPT와 북한 및 이란의 핵개발 노력 35

(1) NPT와 북한의 도전 37

(가) 북한의 NPT 탈퇴 문제 37

(나) 북한의 도전에 대한 비확산체제 대응력의 한계 38

(다) 국제 무정부질서와 핵의 권력정치 39

(2) NPT와 이란의 도전 43

(가) 이란의 NPT 탈퇴 가능성 문제 43

(나) 비확산체제에 대한 사후적·미온적 협력의 일상화 44

(다) 핵의 평화적 이용 권리 주장 46

(라) 핵 확산의 네트워크 문제 47

다. 2005년 제 7차 NPT 평가회의의 실패 48

라. 핵테러위협 51

마. 원자력 르네상스 53

Ⅳ. 2010년 5월 제8차 NPT 평가회의 주요내용과 함의 / 59

1. 오바마 행정부의 핵비확산정책과 국제비확산체제의 변화 59

2. 2010 NPT 검토회의의 준비과정 66

3. 2010 NPT 평가회의의 주요내용 73

가. 2010 NPT 평가회의의 논의과정 73

나. 2010 NPT 평가회의의 주요 쟁점 75

(1) 핵군축의 구체적 시한 명시 여부 75

(2) 1995년 중동문제 결의 이행 76

(3) 추가의정서(Additional Protocol) 가입 촉구 79

(4) 소극적 안전보장(Negative Security Assurance, NSA) 80

(5) 조약탈퇴 81

Ⅴ. 제 8차 NPT 평가회의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분석 / 83

1. NPT 평가회의에 대한 한국의 입장 83

2. 북핵문제 대응 84

3.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관련 86

Ⅵ. 미국의 양자간 원자력협정의 사례 / 90

1. 미-일 원자력 협정 90

2. 미-인도 원자력 협정 92

3. 한미원자력 협정에 주는 함의 96

Ⅶ. 핵비확산체제 하에서 한국의 대내외적 과제와 대응방안의

모색 / 99

1. 국제 비확산체제 강화에 적극 참여 99

2.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한 대응 방안 100

가. 핵주권 논란 불식 100

나. 대미 원자력 외교의 강화 101

다. 한미원자력협정 개정과 파이로 프로세싱의 분리 전략 102

라. 비확산 정책 재정비 및 국민교육 103

Ⅷ. 결론 /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