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dictive Design and the EU Digital Rulebook

(중독성 설계와 EU 디지털 규제체계)

목차

1. INTRODUCTION 2


2. DEFINING THE PROBLEM 4

 2.1 FROM “ADDICTION” TO PROBLEMATIC DESIGN-RELATED USE 4

 2.2 FEATURE, CONTEXT, USER AND BUSINESS MODEL 4

 2.3 WHAT COUNTS AS HARM? 5


3. REGULATORY OPTIONS 6

 3.1 THE EXISTING EU LEGAL LANDSCAPE 6

 3.2 ENFORCEMENT UNDER THE DSA: CLARIFICATION OR REGULATION BY ENFORCEMENT? 6

 3.3 POSSIBLE MODELS FOR THE DFA 7

 3.4 AT WHICH LEVEL OF THE DIGITAL ECOSYSTEM? 8

 3.5 EVIDENCE, STANDARDS AND ADAPTIVE GOVERNANCE 8


4. PRIORITIES FOR FURTHER POLICY DEVELOPMENT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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