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 & Law. 2026-13호 (통권 제51호), 데이터로 보는 자연 재난

□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10월 21일(수) ‘데이터로 보는 자연 재난’을 주제로『Data & Law』(2026-13호, 통권 제51호)를 발간함


□ 전국 기상관측망이 확충된 1973년부터 2025년까지 연평균 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1973년 12.3℃ → 2025년 13.7℃), 연평균 폭염일수도 늘어나고 있으며(1973년 8.7일 → 2025년 17.4일), 집중 호우일수(시간당 30mm 이상) 또한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있음(1973년 1.7일 → 2025년 3.5일)


□ 이러한 기후 변화는 자연 재난에도 영향을 미쳐, 2024년에는 대설로 인한 재산 피해(4,542억 원)가 호우로 인한 피해 규모(4,239억 원)를 넘어섰으며, 폭염으로 인한 인명(사망) 피해(106명)가 전체 인명피해(121명)의 87.6%를 차지하는 등 자연 재난의 유형이 변화하고 있음

ㅇ 가장 빈번한 재난인 호우로 인한 재산 피해는 2020년 1조 952억 원에서 2025년 1조 1,308억 원으로 3.3% 증가함


□ 2025년 자연 재난 복구비는 총 2조 8,498억 원으로서 국고에서 대부분(2조 425억 원, 72%)을 지원함

ㅇ 시도별로는 경남이 전체 복구비의 42%를 차지했으며, 충남(27.2%), 경기(11.3%), 전남(11%)을 포함한 4개 지역에 전체 복구비의 91.5%가 집중됨


□ 특별재난지역은 대규모 재난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해 국가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함

ㅇ 선포된 지역에는 중앙정부가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고 피해 주민에게는 구호금과 주택 복구비, 생계안정 지원금 등을 지급하며 세금 납부 유예, 건강보험료 및 전기·통신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함

ㅇ 2012년부터 2025년까지 자연재난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총 29회였음


□ 2024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난의 공공시설 복구사업은 총 4,801건으로 2025년 7월 31일 기준 4,367건이 준공됨

ㅇ 특히 2024년 7월 집중호우 복구사업은 총 3,840건 중 3,516건이 준공돼 준공률이 91.6%였지만 재난 발생 1년 후에도 설계 발주 중 1건, 설계 중 31건이 남아 있었음


□ 2025년 중앙정부의 복구비 지원액은 1조 3,807억 원(추가지원액 제외)이었는데,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행정안전부가 각각 6,185억 원(44.8%)과 5,484억 원(39.7%)을 지원했고 국방부 등 대부분의 부처가 45억 원(0.3%) 이하의 금액을 지원함


□ 김성완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장은 “기후 변화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기후 정책과 재난정책이 긴밀하게 연계될 필요가 있고, 재난정책의 방향도 사후 복구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음

ㅇ 특히 피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원 사업의 신속성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라며,

ㅇ “이번 『Data & Law』가 데이터에 근거한 입법 논의와 자연 재난 관련 정책수립에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힘


[출처] 데이터로 보는 자연 재난 - 국회도서관,『Data & Law』(2026-13호, 통권 제51호) 발간 (2026.10.21.) / 국회도서관 보도자료

목차

목차 1

데이터로 보는 자연 재난 / 신상준 ; 조하영 1

[요약] 1

우리나라 기후 변화 1

피해 현황 2

복구 현황 2

특별재난지역 3

국고 지원금 관리 체계 3

재해복구사업 추진 체계 3

자연재난 관련 주요 개정 법률안(2026년 10월 10일 기준) 4

개정안 관련 법률 조문 4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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