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미국의 중간선거는 상원과 하원 모두에서 다수당 지위를 확보한 민주당의 승리로 끝났다. 하지만 대외정책에서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권한과 재량을 부여하고 있는 미국의 제도적 특징으로 인해 중간선거 이후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성향이 반영된 리더십 스타일을 고려할 때 의회의 견제가 상대적으로 약하게 작용하는 외교·안보 분야에서 기존 정책 기조를 더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마저 있다. 따라서 미 의회 지형 변화로 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가 약화될 것이라는 기대는 경계해야 한다. 또한 민주당이 경제 회복을 내세우며 승리했다는 점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의 절차적 투명성과 함께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기여할지를 보다 꼼꼼히 따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한국은 투자할 주(州)의 의원에게 대미 투자가 가져올 일자리 기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핵추진 잠수함 도입, 전작권 전환, 그리고 대화 재개를 포함 북미관계 변화가 지연될 수 있다. 미 의회 군사위원회와 외교위원회 의원들을 직접 만나는 대면 밀착외교를 강화해야 한다.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미 국방수권법이 한미 간 합의된 계획과 다른 방식의 전환에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은 한미가 합의한 조건과 계획에 부합하는 능력을 갖추고 이행과정을 밟고 있음을 다양한 경로를 통해 미 의회에 보여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민주당 의회가 트럼프 행정부보다 비핵화라는 조건을 강조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최종 목표도 기본적으로 비핵화라는 점을 분명히 해 민주당 의회의 우려를 낮추면서 북미관계 개선 및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출처: 통일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