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の政治資金制度

(한국의 정치자금제도)

목차

はじめに 1

Ⅰ 主な根拠法 1

Ⅱ 政治資金の種類 1

Ⅲ 寄附の制限 2

  1 党費 3

  2 後援金 3

  3 寄託金 3

Ⅳ 支出の制限 4

Ⅴ 政党・候補者に対する補助 4

  1 政党国庫補助 4

  2 選挙運動費用の償還 6

  3 寄附をした個人に対する税制上の優遇措置 6

Ⅵ 会計報告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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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정치자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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