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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DS China Security Report 2027: China and the South China Sea: The Dynamics of Maritime Issues
(2027 중국 안보 보고서: 중국과 남중국해의 다양한 해양 문제)□ 일본 방위연구소, 중국의 남중국해 전략 분석
ㅇ 11월 13일 일본 방위성 산하 방위연구소는 「2027 중국 안보 보고서」를 발간하고, 남중국해가 중국의 대만 통일 추진과 미국에 대한 군사적 대응의 핵심 기반이라고 분석함
ㅇ 중국이 남중국해를 통제할 경우 대만 유사시 미군의 작전을 제약하고, 중국 본토에서 멀리 떨어진 해역까지 군사작전 능력을 확대하는 데 유리할 것으로 평가됨
ㅇ 중국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국내문제로 규정하고, 해군·해경·해상민병을 증강해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 배제를 추구할 것으로 전망됨
ㅇ 일본에 대해서는 남중국해의 법의 지배와 항행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우호국과의 연대 및 아세안(ASEAN) 국가들과의 안보협력 강화를 제언함
□ 대만 유사시 남중국해의 군사적 중요성
ㅇ 남중국해는 중국이 대만 해상봉쇄를 실시하거나 대만 남부로 군사작전을 전개하는 데 중요한 해역으로 평가됨
ㅇ 특히 중국군이 대만과 필리핀 사이 바시해협을 봉쇄하고 대만 남부 해·공역에서 우세를 확보하면 남중국해에서 대만 남부로 향하는 침공 작전을 유리하게 전개할 수 있다고 분석함
ㅇ 중국이 남중국해를 통제하면 태평양·인도양 방면에서 접근하는 미군의 행동을 저지하고, 중국 본토에서 떨어진 해역까지 작전 범위를 확대하는 데 유리할 것으로 전망됨
ㅇ 아울러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는 것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기반한 대미 핵억제력 발휘에도 중요하다고 평가함
□ 중국 해군·해경 증강과 남중국해 통제 확대
ㅇ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등 주변국과의 영유권 분쟁을 국내문제로 규정하고, 해경의 조직과 기능을 강화해 해양 통제에 활용하는 것으로 분석됨
ㅇ 중국 해경은 2018년 인민무장경찰부대 편입과 2021년 해경법 제정 등을 거쳐 군사·행정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조직으로 발전했으며, 해군과의 협력도 강화함
ㅇ 중국은 해군·해경·해상민병의 전력 증강과 연계 활동을 통해 주변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남중국해에서 미군 영향력 배제를 추구할 것으로 전망됨
ㅇ 특히 해경과 해상민병을 활용한 군사 충돌 수준 이하의 압박 활동으로 주변국의 대응을 제약하면서 남중국해에 대한 실질적 통제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분석됨
□ 미중 군사경쟁과 일본의 안보협력 방향
ㅇ 남중국해는 중국과 동남아 국가 간 영유권 분쟁을 넘어 미중 군사경쟁의 주요 무대로 확대됐으며, 대만 유사시 양국의 군사적 대응과도 밀접하게 연결된 것으로 평가됨
ㅇ 미국은 항행의 자유 작전과 동맹국 공동훈련, 동남아 국가에 대한 해양안보 역량 지원 등을 통해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해 온 것으로 분석됨
ㅇ 일본 방위연구소 연구진은 법의 지배와 항행의 자유 수호를 위해 일본이 우호국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방위장비·기술 협력을 포함한 아세안 관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함
[출처]
日방위연 "남중국해는 中 대미대항·대만통일 기반" (2026.11.13.) / 연합뉴스
China Security Report 2027: China and the South China Sea: The Dynamics of Maritime Issues (2026.11.13.) / National Institute for Defense Studies (NIDS)
목차
Preface i
Summary iv
Acronyms and Abbreviations viii
Introduction
China’s Rise and the South China Sea 1
SHOJI Tomotaka
Chapter One
The Sino-U.S. Confrontation in the South China Sea: The Dynamics of a Growing, Complex Dispute 7
SHOJI Tomotaka
Introduction 8
The History of Sovereignty Disputes in the South China Sea 9
The Emergence of Claimants from the 1970s to the 1980s 9
Development into an Outstanding Issue between China and ASEAN 10
A Brief De-escalati on of Tensions:
Adoption of the Declaration on the Conduct of Parties 11
The Resurgence of the South China Sea Dispute:
China’s Rise and Expanding Maritime Presence 13
The South China Sea as a Focus of Great-Power Competition:
The Entrenchment of Sino-U.S. Military Confrontation 17
Conclusion 22
Chapter Two
The Evolution of China’s Naval Strategy and the South China Sea 25
IIDA Masafumi
Introduction 26
China’s Naval Strategic Transformation to the Far Seas 26
From “Littoral Defense and Coastal Defense” to “Near Seas Defense” 26
A New Strategy Encompassing the “Far Seas” 27
A Further Emphasis on the “Far Seas” 29
Sovereignty over Features and Maritime Rights 33
Expansion of Control Through Military Force 33
The Emergence of Maritime Law-Enforcement Agencies and the Militarization of the South China Sea 34
Increasing Military Pressure on Claimant States 36
Taiwan Reunification and Sino-U.S. Competition 38
Increasing Military Pressure on Taiwan 38
South China Sea as a Springboard for Confronting the U.S. Forces 40
Conclusion 44
Chapter Three
The China Coast Guard: An Organization with Military and Administrative Functions and Its Roles in the South China Sea 45
GOTO Yohei
Introduction 46
China’s Perception of the South China Sea Dispute as an “Internal Matter” 47
Institutional Evolution of the CCG 48
From a Fragmented Maritime Law-Enforcement Architecture to the First Consolidation 48
Incorporation into the CMC and the PAP 51
The Enactment of the Coast Guard Law 52
Enhancement of Equipment, Including Platforms Shared with the PLAN 54
Relations with the PLAN and the Maritime Militia 55
The Degree of Jointness between the CCG and the PLAN 55
Relations with the Maritime Militia 58
The CCG as a Central Actor in Maritime Governance 65
Adjustments of Maritime Statutes following the Enactment of the Coast Guard Law 65
The CCG’s Involvement in China’s Efforts to Strengthen Control over Scarborough Shoal 65
The Promotion of Maritime Governance through Cooperation with Other Administrative Agencies and Its Implications 66
Conclusion 67
Chapter Four
Divergence and Commonality among Southeast Asia’s Responses 69
SHOJI Tomotaka
Introduction 70
The Philippines: An Expansion of Alliance-Based Cooperation 70
Vietnam: A Priority on Stable Relations with China 75
Malaysia: A Consistently Moderate Posture 79
The Future of ASEAN and the Code of Conduct 82
Conclusion 83
Conclusion
China and the South China Sea: Past and Future 85
SHOJI Tomotaka
Notes 89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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