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외국정책정보. 2026-14호 (통권 제38호), 미래세대 중심의 정책설계: 영국 웨일스, 핀란드, 호주 및 EU 사례를 중심으로

□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11월 16일(월) ‘미래세대 중심의 정책설계: 영국 웨일스, 핀란드, 호주 및 EU 사례를 중심으로’를 다룬 『최신외국정책정보』(2026-14호, 통권 제38호)를 발간함


□ 2015년 「미래세대 행복법」을 제정한 영국 웨일스 정부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의사결정의 장기적인 영향을 고려하고, 시민·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제도화함

ㅇ 이를 통해 빈곤과 건강 불평등, 기후변화 등 주요 과제에 대응하고자 했으며, 특히 미래세대위원장(Future Generations Commissioner for Wales)을 임명해 공공기관과 공공서비스위원회(PSB)에 자문을 제공하고, 미래세대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미래세대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음


□ 핀란드 의회는 2000년부터 상설위원회로 미래위원회(Committee for the Future)를 두고 있는데, 이 위원회는 정부의 중장기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개선 과제를 도출함

ㅇ 특히 미래위원회 보고서에는 정부에 대해 구속력 있는 이행의무를 부과하는 결의사항이 포함됨

ㅇ 이에 따라 정부는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는 이를 검토·감독함으로써 장기적인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함


□ 호주 정부는 향후 수십 년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복합적인 변화에 대응하고, 공공예산 편성 과정에서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하도록 ‘세대 간 보고서(Intergenerational Report)’를 발간하고 있음

ㅇ 보고서는 청년 세대에 상대적으로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재정적 영향 등 현행 정책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검토하는 근거로 활용됨

ㅇ 또한 EU 집행위원회는 정책 수립 과정에 장기적 관점을 반영하고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올해 초 ‘세대 간 공정성 전략(Strategy on Intergenerational Fairness)’을 채택함


□ 박미향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실장은 “우리 국회에서도 청년정책을 전담할 상임위원회 신설 법안이 발의되는 등 미래세대 중심의 정책설계가 주요 현안으로 대두된 상황”이라며,

ㅇ “해외에서 미래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장기적 정책을 수립할 때 세대 간 공정성 확보를 위해 어떠한 노력들을 기울여 왔는지 폭넓게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밝힘


[출처] 미래세대 중심의 정책설계 : 영국 웨일스, 핀란드, 호주 및 EU 사례를 중심으로 - 국회도서관,『최신외국정책정보』(2026-14호, 통권 제38호) 발간 (2026.11.18.) / 국회도서관 보도자료

목차

목차 1

미래세대 중심의 정책설계 : 영국 웨일스, 핀란드, 호주 및 EU 사례를 중심으로 / 김현주 1

[요약] 1

Ⅰ. 영국 웨일스의 「미래세대 행복법」과 미래세대위원장 1

  1. 「미래세대 행복법」 1

  2. 미래세대위원장 2

II. 핀란드 의회 미래상임위원회 3

III. 호주의 세대 간 보고서 3

IV. EU의 세대 간 공정성 전략 및 세대 간 공정성ㆍ청년ㆍ문화ㆍ스포츠 집행위원 4

  1. 세대 간 공정성 전략 4

  2. 세대 간 공정성ㆍ청년ㆍ문화ㆍ스포츠 집행위원 4

해시태그

#최신외국정책정보 #미래세대 #청년정책 #세대간공정성 #지속가능발전

관련자료

AI 요약·번역·분석 서비스

AI를 활용한 보고서 요약·번역과 실시간 질의응답 서비스입니다.

최신외국정책정보. 2026-14호 (통권 제38호), 미래세대 중심의 정책설계: 영국 웨일스, 핀란드, 호주 및 EU 사례를 중심으로

번역 PDF 파일의 원문 형태 그대로 번역

국가전략포털에서 실시간 AI 질의응답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4가지 유형의 요약과 번역을 이용해보시고, 보고서에 대해 추가로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채팅창을 통해 자유롭게 AI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 제공하는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민감한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