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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외국정책정보. 2026-14호 (통권 제38호), 미래세대 중심의 정책설계: 영국 웨일스, 핀란드, 호주 및 EU 사례를 중심으로
□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11월 16일(월) ‘미래세대 중심의 정책설계: 영국 웨일스, 핀란드, 호주 및 EU 사례를 중심으로’를 다룬 『최신외국정책정보』(2026-14호, 통권 제38호)를 발간함
□ 2015년 「미래세대 행복법」을 제정한 영국 웨일스 정부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의사결정의 장기적인 영향을 고려하고, 시민·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제도화함
ㅇ 이를 통해 빈곤과 건강 불평등, 기후변화 등 주요 과제에 대응하고자 했으며, 특히 미래세대위원장(Future Generations Commissioner for Wales)을 임명해 공공기관과 공공서비스위원회(PSB)에 자문을 제공하고, 미래세대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미래세대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음
□ 핀란드 의회는 2000년부터 상설위원회로 미래위원회(Committee for the Future)를 두고 있는데, 이 위원회는 정부의 중장기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개선 과제를 도출함
ㅇ 특히 미래위원회 보고서에는 정부에 대해 구속력 있는 이행의무를 부과하는 결의사항이 포함됨
ㅇ 이에 따라 정부는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는 이를 검토·감독함으로써 장기적인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함
□ 호주 정부는 향후 수십 년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복합적인 변화에 대응하고, 공공예산 편성 과정에서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하도록 ‘세대 간 보고서(Intergenerational Report)’를 발간하고 있음
ㅇ 보고서는 청년 세대에 상대적으로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재정적 영향 등 현행 정책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검토하는 근거로 활용됨
ㅇ 또한 EU 집행위원회는 정책 수립 과정에 장기적 관점을 반영하고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올해 초 ‘세대 간 공정성 전략(Strategy on Intergenerational Fairness)’을 채택함
□ 박미향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실장은 “우리 국회에서도 청년정책을 전담할 상임위원회 신설 법안이 발의되는 등 미래세대 중심의 정책설계가 주요 현안으로 대두된 상황”이라며,
ㅇ “해외에서 미래세대에 영향을 미치는 장기적 정책을 수립할 때 세대 간 공정성 확보를 위해 어떠한 노력들을 기울여 왔는지 폭넓게 살펴보는 것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밝힘
[출처] 미래세대 중심의 정책설계 : 영국 웨일스, 핀란드, 호주 및 EU 사례를 중심으로 - 국회도서관,『최신외국정책정보』(2026-14호, 통권 제38호) 발간 (2026.11.18.) / 국회도서관 보도자료
목차
목차 1
미래세대 중심의 정책설계 : 영국 웨일스, 핀란드, 호주 및 EU 사례를 중심으로 / 김현주 1
[요약] 1
Ⅰ. 영국 웨일스의 「미래세대 행복법」과 미래세대위원장 1
1. 「미래세대 행복법」 1
2. 미래세대위원장 2
II. 핀란드 의회 미래상임위원회 3
III. 호주의 세대 간 보고서 3
IV. EU의 세대 간 공정성 전략 및 세대 간 공정성ㆍ청년ㆍ문화ㆍ스포츠 집행위원 4
1. 세대 간 공정성 전략 4
2. 세대 간 공정성ㆍ청년ㆍ문화ㆍ스포츠 집행위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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