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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외국정책정보. 2026-13호 (통권 제37호), 아태지역의 구직자 지원제도 : 호주와 싱가포르 청년 지원을 중심으로
□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10월 28일(수) ‘아태지역의 구직자 지원제도: 호주와 싱가포르 청년 지원을 중심으로’를 다룬 『최신외국정책정보』(2026-13호, 통권 제37호)를 발간함
□ 호주와 싱가포르 정부는 구조적 실업 해소와 구직자의 원활한 노동시장 안착을 위한 ‘맞춤형 구직자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ㅇ 양국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구직 활동과 교육·훈련 참여를 연계함으로써, 구직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음
□ 호주는 정부 서비스 기관인 센터링크(Centrelink)를 통해 16~21세 사이의 구직자와 18~24세 사이의 전일제 학생·도제를 대상으로 ‘청년 수당(Youth Allowance)’을 지급하고 있음
ㅇ 수급자는 2주마다 소득을 신고하고 정해진 구직 포인트 달성 등 상호 의무 요건을 이수해야 하며, 기초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연계해 교육 수당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음
ㅇ 또한 ‘취업전환지원(Transition to Work)’을 통해 취약 청년층에게 밀착형 진로 안내와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반면, 그동안 직업훈련을 중심으로 정책을 펼쳐온 싱가포르는 실직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해 2025년 4월부터 비자발적 실직자에게 최대 6개월간 총 6,000 싱가포르달러(SGD)를 지원하고 매월 구직 포인트를 적립하도록 하는 ‘스킬스퓨쳐 구직자 재정 지원제도(SkillsFuture Jobseeker Support)’를 시행해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함
ㅇ 이와 함께 학위 취득과 실무를 결합한 ‘일-학습 병행 프로그램(SkillsFuture Work-Study Programmes)’ 및 일정 기간 수당을 지원하는 단기 인턴십 ‘졸업생 산업현장 실습 프로그램(GRaduate Industry Traineeships)’ 등 기존의 직업훈련 지원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고 있음
□ 박미향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실장은 “호주와 싱가포르의 구직자 지원제도는 실직자와 청년층에게 안정적인 생계 버팀목을 제공하는 동시에, 구직 및 교육 활동 강화를 통해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라고 언급하며,
ㅇ “양국의 정책 사례는 노동시장 변화와 경제 구조 전환에 대응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주요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라고 덧붙임
목차
목차 1
아태지역의 구직자 지원제도 : 호주와 싱가포르 청년 지원을 중심으로 / 오유빈 1
[요약] 1
I. 호주와 싱가포르의 구직자 지원제도 1
II. 호주의 청년 구직자 지원제도 1
1.고용시장 현황 1
2. 청년수당(Youth Allowance) 2
3. 취업전환지원(Transition to Work) 3
III. 싱가포르의 청년 구직자 지원제도 3
1. 고용시장 현황 3
2. 일-학습 병행 프로그램(SkillsFuture Work-Study Programmes) 3
3. 졸업생 산업현장 실습 프로그램(GRaduate Industry Traineeships) 4
4. 스킬스퓨쳐 구직자 재정 지원제도(SkillsFuture Jobseeker Support)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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