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도 북한 IT 인력이 기업에 위장 취업한 정황이 처음으로 포착되었다. 북한 IT 인력은 국적과 신분을 위장하여 국내외 기업에 취업하거나 정보기술 용역을 수주하고, 이 과정에서 신원 도용, 취업 사기, 기업정보 탈취, 가상자산 절취, 금전 갈취 및 불법 수익 이전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들의 활동은 북한의 불법 외화벌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해킹을 통해 외부 에서 기업의 전산망에 침입하는 기존의 사이버공격과 달리 정상적인 취업이나 용역계약을 가장해 기업 내부에 접근한다는 특징이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기업의 대면 근무 관행 등으로 인해 북한 IT 인력의 위장 취업 가능성이 낮게 평가되어 왔으나, 이번 사례를 계기로 국내 기업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님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기존의 주의보 발표와 위협정보 공유 등 예방적 대응을 넘어, 관련 범죄 네트워크를 추적하고 규명하는 수사 중심의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첫째,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간 정보 공유 및 수사 협력을 강화하고 경찰청 안보수사국을 중심으로 전문 수사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둘째, 채용자료와 원격접속 기록 등 디지털 증거와 금융거래 정보를 연계한 통합수사를 통해 실제 행위자와 북한 측 조직의 연계성을 규명해야 한다. 셋째, 해외 전자증거 확보와 현지 조력자 수사, 범죄수익 추적 및 환수 등을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넷째, 민간기업 및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의심 징후의 공유와 증거보전, 자금 추적을 위한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대응을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전문인력 및 예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목차
표제지 1
목차 1
국문초록 2
북한 IT 인력의 위장 취업 수법과 자금 이동 3
해외 기업 및 공공부문으로 확산되는 위장 취업 4
AI를 활용한 신원 위장과 채용 검증의 한계 6
국내 위장 취업 사례의 의미와 대응 방안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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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IT 인력의 위장취업 시도 : 국내 침투 현실화와 대응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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