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정보포털

[표지] 1

책을 펴내며 / 이명우 3

정부혁신 한눈에 보기 4

목차 14

I. 정부혁신의 이해 23

요약 24

① 개념 25

② 배경 26

③ 정부혁신 트렌드 27

가. 기본방향 27

나. 정부혁신의 미래상 29

④ OECD 정부혁신 32

가. 열린 정부 32

나. 디지털 정부 33

다. 인공지능(AI) 전략 34

II. 정부혁신 국제지표 37

요약 38

① OECD 정부평가 39

가. 정부신뢰도 지수 39

나. 디지털정부평가 42

다. 더 나은 삶의 질 지수(BLI) 43

② 정부혁신 국제지표 46

가. 국제연합(UN) 전자정부평가 46

나.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평가 48

다. 세계은행(World Bank) 세계거버넌스지수(WGI) 51

라. 국제투명성기구(TI) 부패인식지수(CPI) 53

III. 우리나라의 정부혁신 57

요약 58

① 역대 정부별 정부혁신 추진 59

가. 노무현 정부(2003~2008) 59

나. 이명박 정부(2008~2013) 63

다. 박근혜 정부(2013~2017) 64

라. 문재인 정부(2017~2022) 68

② 윤석열 정부의 정부혁신 76

가. 국정철학 76

나. 정부혁신 추진방향 및 체계 78

다. 정부조직개편 81

라. 디지털 정부혁신 84

마. 인사혁신 91

IV. 주요국의 정부혁신 93

요약 94

① 미국 95

가. 정부혁신 95

나. 디지털 정부혁신 105

다. 인공지능(AI) 전략 111

② 영국 114

가. 정부혁신 114

나. 디지털 정부혁신 122

다. 인공지능(AI) 전략 124

③ 독일 127

가. 정부혁신 127

나. 디지털 정부혁신 132

다. 인공지능(AI) 전략 137

④ 프랑스 140

가. 정부혁신 140

나. 디지털 정부혁신 147

다. 인공지능(AI) 전략 149

⑤ 핀란드 152

가. 정부혁신 152

나. 디지털 정부혁신 155

다. 인공지능(AI) 전략 159

⑥ 일본 162

가. 정부혁신 162

나. 디지털 정부혁신 165

다. 인공지능(AI) 전략 170

V. 전문가 견해 173

요약 174

① 정부혁신에 대한 고려사항 및 향후과제 175

② 디지털플랫폼정부로의 방향 179

③ 정부조직 개편 운영과제 및 재설계 185

VI. 부록 189

① 유럽연합(EU) 디지털 전략 190

② 주요국의 디지털플랫폼 정부 현황 194

③ 국가별 AI 거버넌스 현황 197

참고문헌 200

국회도서관 발간 팩트북 시리즈 212

판권기 216

[표 1] OECD AI 원칙과 권고문 35

[표 2] OECD 디지털정부평가 평가항목 42

[표 3] 디지털정부평가 상위 5개국 세부 평가결과 43

[표 4] OECD Better Life Index(BLI) 지표별 한국 순위 44

[표 5] 2010년 이후 UN 전자정부 발전지수(EGDI) 상위 4개국 47

[표 6] UN 전자정부평가 상위 10개국(2022) 48

[표 7] IMD 국가경쟁력 순위 변동표 50

[표 8] 세계거버넌스지수의 구조 51

[표 9] 2019~2022년 대한민국 세계거버넌스지수(WGI) 6대 지표별 순위 53

[표 10] 2022년 OECD 국가 부패인식지수(CPI) 현황 53

[표 11] 1995~2022년 한국의 부패인식지수(CPI) 변화 추이 55

[표 12] 노무현 정부의 정부혁신 특성 59

[표 13] 노무현 정부의 정부혁신 로드맵 61

[표 14] 이명박 정부의 정부혁신 특성 63

[표 15] 박근혜 정부의 정부혁신 특성 64

[표 16] 문재인 정부의 정부혁신 특성 68

[표 17] 문재인 정부 정부혁신 역점과제(2018~2021) 69

[표 18] 윤석열 정부의 정부혁신 특성 76

[표 19]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와 정부혁신 77

[표 20] 행정안전부 조직개편(안)의 주요 특징 84

[표 21] 디지털플랫폼정부 기본원칙 86

[표 22]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 방안 추진전략 세부내용 90

[표 23] 바이든 정부의 주요 전략 및 세부 정책 101

[표 24] 미국의 정부 데이터, 연구 및 정보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실행계획 내용 105

[표 25] 2021 연방데이터전략(FDS) 실행계획 108

[표 26] 영국의 '정부혁신전략 2017-2020'의 목표 118

[표 27] 영국 외로움 해결 주요 전략 내용 119

[표 28] 영국의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을 위한 7가지 정책 121

[표 29] 영국의 '국가AI전략(2021)'의 주요 실행과제 125

[표 30] 독일 '에너지구상 2010'의 중장기 목표 129

[표 31] 독일 '연구혁신 미래전략'의 미션 및 중점 추진분야 136

[표 32] 독일의 '2020 AI 전략' 추진계획 138

[표 33] 독일의 '국가AI전략 개정안'에서 제시된 주요 연구 분야 및 내용 139

[표 34] 프랑스 '공공정책평가사업(RGPP)' 긍정적·부정적 효과 및 총평 142

[표 35] 프랑스 '공공행정 현대화 총괄사무국'의 의결제안기구 및 소속기관 144

[표 36] 프랑스 '공공행정 프로그램 2022'의 특징 146

[표 37] 일본의 2001년 이후 주요 정부조직 개편 현황 163

[표 38] 일본의 디지털 개혁에 관한 6개 법안 167

[표 39] 일본의 '디지털 사회의 실현을 위한 중점계획(개정)' 전략 내용 168

[표 40] 일본의 'AI 전략 2022' 주요 실현 방안 171

[그림 1] 정부혁신 트렌드의 변화(2020~2023년) 31

[그림 2] 2007~2022년 OECD 정부신뢰도 40

[그림 3] 2022년 OECD 20개국 정부신뢰도 순위와 대한민국 정부신뢰도 추이 41

[그림 4] 우리나라 IMD 국가경쟁력 순위 추이 49

[그림 5] 우리나라의 세계거버넌스지수(WGI) 분야별 점수 추이(2019~2021년) 52

[그림 6] 2022년 대한민국 부패인식지수(CPI) 현황 54

[그림 7] 노무현 정부의 5대 목표 10대 아젠다 60

[그림 8] 정부 3.0 추진전략과 과제 66

[그림 9] 정부운영 패러다임의 변화(정부1.0~정부3.0) 67

[그림 10] AI 국가전략 비전 및 목표 71

[그림 11] AI 국가전략을 통한 미래상 72

[그림 12] 'AI 윤리기준' 3대 기본원칙과 10대 핵심요건 73

[그림 13] 'AI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 목표 및 기본방향 74

[그림 14] '신뢰할 수 있는 AI 실현전략'의 비전·목표·추진전략 75

[그림 15] AI 지역확산 권역별 추진방향(안) 75

[그림 16] 윤석열정부 6대 국정목표, 23개 약속, 120대 국정과제 77

[그림 17] '정부혁신'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결과 78

[그림 18] 2023년 윤석열정부 정부혁신 추진방향 79

[그림 19] 정부혁신 추진체계 80

[그림 20] 2023년도 정부조직관리 추진전략 및 과제 82

[그림 21] 윤석열정부 기구도 83

[그림 22]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성요소 85

[그림 23]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주요 일정 및 4대 추진과제 88

[그림 24]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 방안' 비전 및 추진전략 90

[그림 25] K-클라우드 프로젝트 91

[그림 26] 미국 대통령 경영관리의제의 범기관 우선 목표(CAP) 101

[그림 27] 연방데이터전략 10개년 목표(FDS 10-year vision) 107

[그림 28] 영국 디지털전략 추진경과 124

[그림 29] 영국 국가AI전략 추진경과 126

[그림 30] 독일의 하이테크 전략별 주요내용 및 특징 134

[그림 31] 독일 '하이테크전략 2025' 핵심 목표 135

[그림 32] 핀란드 정부 미래전략 수립 및 활용 체계 153

[그림 33] 핀란드의 국가개혁프로그램 2023 155

[그림 34] 핀란드 '디지털 나침반'의 6대 가치 & 4대 영역 158

[그림 35] 핀란드의 'AuroraAI' 실행 계획(2019~2022) 162

[그림 36]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 2019) 정부 시나리오 177

[그림 37]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조직 재설계 변화방향 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