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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 : 한눈에 보기

□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9월 25일(월) 팩트북 2023-4호(통권 제104호) 「정부혁신」을 발간함. 이번 팩트북은 정부혁신의 개념과 배경, 국제적 혁신 트렌드와 관련 국제지표, 우리나라와 미국 등 주요 선진국 6개국의 혁신 추진 방향 및 전문가 견해 등을 소개함

□ 전 세계적으로 경기침체, 기후변화, 재난 등 여러 중대한 위기들이 동시에 출현하고 서로 영향을 미치는 ‘복합위기(polycrisis)’가 나타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음. 이러한 글로벌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혁신과 변화가 중요함

□ 세계 각국의 정부는 증거 기반 정책 수립, 예견적 정부를 위한 디지털 혁신, 문제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애자일(agile) 정부로의 전환뿐만 아니라, 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디지털 정부로의 전환을 발 빠르게 모색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2022년 7월 OECD가 실시한 정부신뢰 시범 설문조사에서 관련 데이터를 보유한 20개국 중 7위를 기록했으며, 2020년 OECD 디지털 정부평가에서는 조사대상 33개국 중 종합지수 1위를 차지함. 반면, OECD가 발표하는 ‘더 나은 삶의 질 지수(Better Life Index, BLI)’에서는 2022년 기준 조사대상 41개국 중 32위를 기록해 중하위권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남

□ 역대 우리 정부도 정부혁신 추진을 이어가고 있음.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일 잘하고 신뢰받는 정부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국민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행정의 국제 경쟁력을 높인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정부 전용 초거대 AI를 도입하여 행정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 정부혁신을 촉발시킬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국민의 협업과 집단지성을 활용한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이 필요함

목차

[표지] 1

책을 펴내며 / 이명우 3

정부혁신 한눈에 보기 4

목차 14

I. 정부혁신의 이해 23

요약 24

① 개념 25

② 배경 26

③ 정부혁신 트렌드 27

가. 기본방향 27

나. 정부혁신의 미래상 29

④ OECD 정부혁신 32

가. 열린 정부 32

나. 디지털 정부 33

다. 인공지능(AI) 전략 34

II. 정부혁신 국제지표 37

요약 38

① OECD 정부평가 39

가. 정부신뢰도 지수 39

나. 디지털정부평가 42

다. 더 나은 삶의 질 지수(BLI) 43

② 정부혁신 국제지표 46

가. 국제연합(UN) 전자정부평가 46

나.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평가 48

다. 세계은행(World Bank) 세계거버넌스지수(WGI) 51

라. 국제투명성기구(TI) 부패인식지수(CPI) 53

III. 우리나라의 정부혁신 57

요약 58

① 역대 정부별 정부혁신 추진 59

가. 노무현 정부(2003~2008) 59

나. 이명박 정부(2008~2013) 63

다. 박근혜 정부(2013~2017) 64

라. 문재인 정부(2017~2022) 68

② 윤석열 정부의 정부혁신 76

가. 국정철학 76

나. 정부혁신 추진방향 및 체계 78

다. 정부조직개편 81

라. 디지털 정부혁신 84

마. 인사혁신 91

IV. 주요국의 정부혁신 93

요약 94

① 미국 95

가. 정부혁신 95

나. 디지털 정부혁신 105

다. 인공지능(AI) 전략 111

② 영국 114

가. 정부혁신 114

나. 디지털 정부혁신 122

다. 인공지능(AI) 전략 124

③ 독일 127

가. 정부혁신 127

나. 디지털 정부혁신 132

다. 인공지능(AI) 전략 137

④ 프랑스 140

가. 정부혁신 140

나. 디지털 정부혁신 147

다. 인공지능(AI) 전략 149

⑤ 핀란드 152

가. 정부혁신 152

나. 디지털 정부혁신 155

다. 인공지능(AI) 전략 159

⑥ 일본 162

가. 정부혁신 162

나. 디지털 정부혁신 165

다. 인공지능(AI) 전략 170

V. 전문가 견해 173

요약 174

① 정부혁신에 대한 고려사항 및 향후과제 175

② 디지털플랫폼정부로의 방향 179

③ 정부조직 개편 운영과제 및 재설계 185

VI. 부록 189

① 유럽연합(EU) 디지털 전략 190

② 주요국의 디지털플랫폼 정부 현황 194

③ 국가별 AI 거버넌스 현황 197

참고문헌 200

국회도서관 발간 팩트북 시리즈 212

판권기 216

[표 1] OECD AI 원칙과 권고문 35

[표 2] OECD 디지털정부평가 평가항목 42

[표 3] 디지털정부평가 상위 5개국 세부 평가결과 43

[표 4] OECD Better Life Index(BLI) 지표별 한국 순위 44

[표 5] 2010년 이후 UN 전자정부 발전지수(EGDI) 상위 4개국 47

[표 6] UN 전자정부평가 상위 10개국(2022) 48

[표 7] IMD 국가경쟁력 순위 변동표 50

[표 8] 세계거버넌스지수의 구조 51

[표 9] 2019~2022년 대한민국 세계거버넌스지수(WGI) 6대 지표별 순위 53

[표 10] 2022년 OECD 국가 부패인식지수(CPI) 현황 53

[표 11] 1995~2022년 한국의 부패인식지수(CPI) 변화 추이 55

[표 12] 노무현 정부의 정부혁신 특성 59

[표 13] 노무현 정부의 정부혁신 로드맵 61

[표 14] 이명박 정부의 정부혁신 특성 63

[표 15] 박근혜 정부의 정부혁신 특성 64

[표 16] 문재인 정부의 정부혁신 특성 68

[표 17] 문재인 정부 정부혁신 역점과제(2018~2021) 69

[표 18] 윤석열 정부의 정부혁신 특성 76

[표 19]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와 정부혁신 77

[표 20] 행정안전부 조직개편(안)의 주요 특징 84

[표 21] 디지털플랫폼정부 기본원칙 86

[표 22]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 방안 추진전략 세부내용 90

[표 23] 바이든 정부의 주요 전략 및 세부 정책 101

[표 24] 미국의 정부 데이터, 연구 및 정보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실행계획 내용 105

[표 25] 2021 연방데이터전략(FDS) 실행계획 108

[표 26] 영국의 '정부혁신전략 2017-2020'의 목표 118

[표 27] 영국 외로움 해결 주요 전략 내용 119

[표 28] 영국의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을 위한 7가지 정책 121

[표 29] 영국의 '국가AI전략(2021)'의 주요 실행과제 125

[표 30] 독일 '에너지구상 2010'의 중장기 목표 129

[표 31] 독일 '연구혁신 미래전략'의 미션 및 중점 추진분야 136

[표 32] 독일의 '2020 AI 전략' 추진계획 138

[표 33] 독일의 '국가AI전략 개정안'에서 제시된 주요 연구 분야 및 내용 139

[표 34] 프랑스 '공공정책평가사업(RGPP)' 긍정적·부정적 효과 및 총평 142

[표 35] 프랑스 '공공행정 현대화 총괄사무국'의 의결제안기구 및 소속기관 144

[표 36] 프랑스 '공공행정 프로그램 2022'의 특징 146

[표 37] 일본의 2001년 이후 주요 정부조직 개편 현황 163

[표 38] 일본의 디지털 개혁에 관한 6개 법안 167

[표 39] 일본의 '디지털 사회의 실현을 위한 중점계획(개정)' 전략 내용 168

[표 40] 일본의 'AI 전략 2022' 주요 실현 방안 171

[그림 1] 정부혁신 트렌드의 변화(2020~2023년) 31

[그림 2] 2007~2022년 OECD 정부신뢰도 40

[그림 3] 2022년 OECD 20개국 정부신뢰도 순위와 대한민국 정부신뢰도 추이 41

[그림 4] 우리나라 IMD 국가경쟁력 순위 추이 49

[그림 5] 우리나라의 세계거버넌스지수(WGI) 분야별 점수 추이(2019~2021년) 52

[그림 6] 2022년 대한민국 부패인식지수(CPI) 현황 54

[그림 7] 노무현 정부의 5대 목표 10대 아젠다 60

[그림 8] 정부 3.0 추진전략과 과제 66

[그림 9] 정부운영 패러다임의 변화(정부1.0~정부3.0) 67

[그림 10] AI 국가전략 비전 및 목표 71

[그림 11] AI 국가전략을 통한 미래상 72

[그림 12] 'AI 윤리기준' 3대 기본원칙과 10대 핵심요건 73

[그림 13] 'AI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 목표 및 기본방향 74

[그림 14] '신뢰할 수 있는 AI 실현전략'의 비전·목표·추진전략 75

[그림 15] AI 지역확산 권역별 추진방향(안) 75

[그림 16] 윤석열정부 6대 국정목표, 23개 약속, 120대 국정과제 77

[그림 17] '정부혁신'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결과 78

[그림 18] 2023년 윤석열정부 정부혁신 추진방향 79

[그림 19] 정부혁신 추진체계 80

[그림 20] 2023년도 정부조직관리 추진전략 및 과제 82

[그림 21] 윤석열정부 기구도 83

[그림 22]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성요소 85

[그림 23]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주요 일정 및 4대 추진과제 88

[그림 24]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 방안' 비전 및 추진전략 90

[그림 25] K-클라우드 프로젝트 91

[그림 26] 미국 대통령 경영관리의제의 범기관 우선 목표(CAP) 101

[그림 27] 연방데이터전략 10개년 목표(FDS 10-year vision) 107

[그림 28] 영국 디지털전략 추진경과 124

[그림 29] 영국 국가AI전략 추진경과 126

[그림 30] 독일의 하이테크 전략별 주요내용 및 특징 134

[그림 31] 독일 '하이테크전략 2025' 핵심 목표 135

[그림 32] 핀란드 정부 미래전략 수립 및 활용 체계 153

[그림 33] 핀란드의 국가개혁프로그램 2023 155

[그림 34] 핀란드 '디지털 나침반'의 6대 가치 & 4대 영역 158

[그림 35] 핀란드의 'AuroraAI' 실행 계획(2019~2022) 162

[그림 36]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 2019) 정부 시나리오 177

[그림 37]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조직 재설계 변화방향 184

제목 페이지

내용물

약어 및 두문자어 5

요약 7

소개: 제조업과 미국의 미래 8

고급 제조를 위한 비전,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9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10

목표 1. 첨단 제조 기술 개발 및 구현 12

목표 1.1.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활성화 12

목표 1.2.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반도체용 제조 가속화 13

목표 1.3. 바이오경제를 지원하는 첨단 제조 구현 14

목표 1.4. 혁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15

목표 1.5. 스마트 제조의 미래를 이끌다 16

목표 2. 첨단 제조 인력 육성 17

목표 2.1. 첨단 제조 인재 풀 확대 및 다양화 18

목표 2.2. 고급 제조 교육 및 훈련 개발, 확장 및 촉진 19

목표 2.3. 고용주와 교육 기관 간의 연결 강화 20

목표 3. 제조 공급망에 탄력성 구축 20

목표 3.1. 공급망 상호 연결 강화 21

목표 3.2. 제조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확대 21

목표 3.3. 첨단 제조 생태계 강화 및 활성화 22

추가 기관 간 기여자 24

부록 A. 에이전시 참여 및 지표 25

부록 B. 2018 전략 계획의 목표 달성 과정 27

부록 C. 자세한 권장 사항 33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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