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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0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1

가. 국내 인구 고령화 및 건강수준 및 의료자원의 지역격차 11

나.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관리 모형 구축 필요 13

다. 예방 중심의 질환관리 전환 필요 14

라. 가치 기반 지불제(fee-for-value)로의 전환 요구 15

마. 안성의료사협의 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 사업 추진 16

2. 연구 목적 17

가. 궁극적 목적 17

나. 구체적 목적 17

제2장 연구방법 18

1. 지역사회 중심 일차의료 건강관리 모형 시범 운영 19

가. 2021년 진행 경과 19

나. 2022년 추진 사항 19

다. 기타 고려사항 22

2. 지역사회 중심 일차의료 건강관리 모형 시범 운영 효과성 평가 24

가. 사후 설문조사 실시 24

나. 자료 수집 및 정리 25

다. 지역사회 중심 일차의료 건강관리 모형 시범운영에 대한 효과성 평가 26

3. 지역사회 중심 일차의료 건강관리 해외사례 검토 27

가. 일차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국외 사례 27

나. 성과평가 지표 사례 검토 27

4. 지역사회 중심 일차의료 건강관리 모형 제안 28

가. 지역사회 중심 일차의료 건강관리 모형 28

나. 성과 평가 및 지불보상 방안 28

다. 성과관리 및 평가를 위한 자료 연계 방안 28

라. 지역사회 중심 일차의료 건강관리 모형 운영을 위한 기타 준비사항 28

마. 정책적 제언 28

제3장 지역사회 중심 일차의료 건강관리 모형 시범 운영 29

1. 안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하 안성의료사협) 개요 30

가. 안성의료사협의 조직도 30

나. 안성의료사협의 의료사업 운영현황 30

다. 안성의료사협의 의료기관 특징 31

라. 안성의료사협의 평생건강관리 특징 34

2. 등록자 모집 현황 및 특성 37

가. 대상자 등록 현황 37

나. 등록자 일반적 특성 37

3. 지역사회 중심 일차의료 건강관리 모형 38

가. 등록자 유형 분류 38

나. 등록자 유형별 서비스 제공 45

4.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52

가. 대상자 등록 53

나. 초기검사 55

다. 포괄평가 및 건강관리종합계획 수립 58

라. 서비스 제공 71

5. 서비스 제공 현황 91

가. 초기검사 91

나. 포괄평가 및 건강생활실천 계획 수립 92

다. 일차의료 서비스 제공 현황: 코디네이터 제공 서비스 중심으로 92

라. 지역사회 중심 활동 참여 현황 95

6. 등록자 유형별 서비스 제공 주요 사례 96

가. 위험집단1 96

나. 위험집단2 98

다. 위험집단3 100

라. 위험집단4 103

7. 시범운영 결과 지역사회 중심 일차의료 건강관리 모형 개선의견 109

가. 등록 109

나. 초기검사 111

다. 포괄평가 및 계획 수립 112

라. 서비스 제공 112

제4장 지역사회 중심 일차의료 건강관리 모형 시범 운영 효과성 평가 113

1. 건강행태 변화 조사 114

가. 사후 설문지 조사 수행 결과 114

나. 생활습관 115

다. 주관적 건강과 정신 건강(우울감 점수) 121

2. 서비스 이용 만족도 조사 124

가. 조사 개요 124

나. 의사 진료에 대한 만족도 124

다. 코디네이터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126

라. 전반적인 만족도 127

마. 서비스 경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 요인 129

3. 검사수치 변화 분석 132

가. 개요 132

나. 고혈압 관련 수치 133

다. 당뇨병 관련 수치 137

라. 이상지질혈증 관련 수치 140

제5장 지역사회 중심 일차의료 건강관리 모형 국내외 사례 143

1. 지역사회 중심 일차의료 건강관리 해외사례 144

가. 미국 144

나. 영국 176

다. 호주 190

라. 해외사례 시사점 204

2. 일차의료 평가지표 사례 207

가. 해외 평가지표 사례 207

나. 국내 의료서비스 성과평가 지표 사례 236

제6장 지역사회 중심 일차의료 건강관리 모형 제안 241

1. 일차의료의 특성 242

가. 일차의료의 속성 242

나. 일차의료의 일반적인 이점 243

2. 지역사회 중심 일차의료 건강관리 모형 244

가. 대상자 244

나. 등록자 유형별 서비스 제공 251

다. 코디네이터의 역할 259

라. 주요 참여인력의 업무량 분석 261

3. 성과평가 및 지불보상방안 264

가. 성과평가 264

나. 지불보상방안 269

4. 성과관리 및 평가를 위한 자료 연계 방안 277

가. 자료 연계 및 활용을 위한 고려사항 277

나. 자료 유형 및 수집방안 279

다. 자료 연계 방안 280

5. 지역사회 중심 일차의료 건강관리 모형 운영을 위한 기타 준비사항 283

가. 관련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283

나. 공간, 관련 교육 자료, 전산기자재 등 확보 284

다. 서비스 제공시간 및 횟수, 기타 자원사용량에 대한 계량적 측정 284

라. 지역사회 기반 통합적 접근을 위한 지역별 일차의료지원센터 마련 285

6. 정책적 제언 286

가. 가치기반 의료의 필요성 286

나. 안성의료사협 모형 시범운영의 교훈 286

다. 가치기반 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 모형 확산을 위한 제언 287

참고문헌 289

〈표 1〉 지역간(시ㆍ군ㆍ구 단위) 건강수명(HALE) 격차 추이(2008~2018) 13

〈표 2〉 서비스 이용 등록자의 대상자 분류에 따른 성별/연령/이용의료기관별 분포 38

〈표 3〉 연구 등록자 유형 분류 40

〈표 4〉 검사수치에 따른 등록자 분류 기준 42

〈표 5〉 안성의료사협 시범 모형에서 등록자 유형별 서비스 제공 47

〈표 6〉 등록 세부 활동 및 행위자 54

〈표 7〉 안성의료사협에서 제공하는 초기검사 항목 및 유병별 비용 부담 57

〈표 8〉 자가체크리스트 60

〈표 9〉 건강생활 실천 항목 61

〈표 10〉 건강모임과 건강소모임의 운영체계 78

〈표 11〉 건강모임과 건강소모임의 운영체계 79

〈표 12〉 건강과 돌봄 건강리더 일자리 사업 84

〈표 13〉 초기검사 결과 확보 현황 91

〈표 14〉 건강생활실천 계획 수립 현황 92

〈표 15〉 코디네이터 제공 서비스 현황 93

〈표 16〉 코디네이터 서비스 제공 횟수(연구기간) 94

〈표 17〉 코디네이터 서비스 제공 횟수(최근 6개월 기준 2022년 5월 21일~11월 22일) 95

〈표 18〉 지역사회 중심 활동 참여 현황 95

〈표 19〉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110

〈표 20〉 성별ㆍ연령별 사후설문지 조사 응답율 115

〈표 21〉 서비스 이용 등록자의 대상자 분류에 따른 평생 총 5갑(100개비) 이상 흡연 분포 116

〈표 22〉 서비스 이용 등록자의 대상자 분류에 따른 평균 음주 빈도 분포 117

〈표 23〉 서비스 이용 등록자의 대상자 분류에 따른 하루 총 30분 이상 걷기 분포 118

〈표 24〉 서비스 이용 등록자의 대상자 분류에 따른 건강에 좋은 식생활 노력 분포 120

〈표 25〉 서비스 이용 등록자의 대상자 분류에 따른 주관적 건강 인식 분포 122

〈표 26〉 서비스 이용 등록자의 대상자 분류에 따른 우울감 점수(PHQ-2) 분포 123

〈표 27〉 서비스 이용 등록자의 대상자 분류에 따른 서비스 이용 만족도 결과 128

〈표 28〉 이곳에서 제공된 서비스 경험에 대한 만족도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30

〈표 29〉 가족이나 친구에게 이곳에서 제공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추천할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31

〈표 30〉 검사수치에 따른 등록자 분류 기준 133

〈표 31〉 혈압 관련 수치 분석 135

〈표 32〉 서비스 제공 후 혈압 관련 수치 변화 136

〈표 33〉 당뇨병 관련 수치(공복혈당 기준) 분석 138

〈표 34〉 서비스 제공 후 혈당 관련 수치 변화 140

〈표 35〉 이상지질혈증 관련 검사 수치(총 콜레스테롤 기준) 분석 142

〈표 36〉 PCF의 진료 위험 집단(practice risk groups) 구성과 위험집단별 월 지불보상 금액 151

〈표 37〉 PCF의 일차 외래진료에 대한 정액 지불 보상(flat primary care fee) 서비스 154

〈표 38〉 PCF 위험 진단에 대한 일차의료 기능별 제공 서비스 157

〈표 39〉 PCF 위험 수준 별 및 성과 측정 지표 158

〈표 40〉 일차의료 지불 보상 모형 CPC+와 PCF 프로그램 간 비교 159

〈표 41〉 ACO GPDC 모형과 ACO REACH의 주요 특성 비교 168

〈표 42〉 Medicare 절감액공유프로그램(MSSP)의 주요 특성 173

〈표 43〉 ACO의 APM 서비스 질 평가지표(2022~2025) 175

〈표 44〉 일차 의료 네트워크(Primary care networks)의 서비스 영역 및 주요 내용 179

〈표 45〉 일차 의료 네트워크에 대한 지불 보상 182

〈표 46〉 호주 일차 의료의 만성질환관리(CDM) 서비스 및 메디케어 수가 항목(item) 193

〈표 47〉 제휴 보건 서비스 제공자 및 급여 항목 194

〈표 48〉 일차의료 네트워크(PHN) 수행 결과 평가 방법 및 내용 199

〈표 49〉 호주 일차 의료 개혁 목표 및 전략 개발(2022-2032) 202

〈표 50〉 NCQA의 PCMH 인증 항목 210

〈표 51〉 PCMH의 표준화된 측정항목 217

〈표 52〉 NQF의 지표 유형 219

〈표 53〉 NQF의 추가 지표 분류 220

〈표 54〉 2021~2022년 QOF의 영역별 세부 지표 222

〈표 55〉 PIP의 지불 영역 및 개별 인센티브 프로그램 228

〈표 56〉 질 개선 인센티브의 세부사항 228

〈표 57〉 RACGP의 일차의료기관 표준안 세부 지표 230

〈표 58〉 요양급여 산정지침(2022년 기준) 237

〈표 59〉 국내 의료 질 평가 사업별 내용 239

〈표 60〉 고혈압과 당뇨의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지표 240

〈표 61〉 만성질환 전단계 기준 248

〈표 62〉 등록자 유형 분류(안) 251

〈표 63〉 등록자 유형별 서비스 제공(안) 252

〈표 64〉 주요 참여인력의 추가 업무량 추정 263

〈표 65〉 현재 연구 모형에 적용 가능한 성과평가 지표 예시 265

〈표 66〉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관련 수가(2022년 기준) 269

〈표 67〉 재활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관련 수가(2022년 기준) 270

〈표 68〉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 관련 수가(2022년 기준) 271

〈표 69〉 일차의료 관련 시범사업에서의 수가 비교(의원기준) 273

[그림 1] 대상자 관리 프로그램 화면(예시) 23

[그림 2] 안성의료사협 조직도 32

[그림 3] 안성의료사협 의료사업부 운영현황(2022.12. 기준) 33

[그림 4] 안성의료사협이 제공하는 「평생건강관리체계」 표지 34

[그림 5] 평생건강관리체계 예시 35

[그림 6] 미국가정의학회의 위험분류 39

[그림 7] 안성의료사협의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흐름도 52

[그림 8] 연구 참여 안내 및 홍보 53

[그림 9] 포괄평가 항목(나행시 기준) 62

[그림 10] 건강생활실천프로그램 63

[그림 11] 만성질환(당뇨병) 자가관리 교육 자료 예시 74

[그림 12] 건강관리 안내 문자 발송 예시 75

[그림 13] 비대면 모니터링 문자 발송 예시 76

[그림 14] 노인방문의료지원사업 홍보내용(2022년 8월호 소식지 개재 내용) 77

[그림 15] 건강과 의학교실 홍보 포스터 81

[그림 16] 마을 건강관리 교육프로그램 수행 81

[그림 17] 우강지 활동 사례 83

[그림 18] 자원활동 홍보 내용(2022년 8월호 소식지 개재 내용) 86

[그림 19] 노년기 건강목표를 이루기 위해 활용가능한 건강자원 정보 제공 예시 88

[그림 20] 안성시 보건소에서 활용가능한 건강자원 정보 제공 예시 89

[그림 21] 안성시 의료기관 관련 건강자원 정보 제공 예시 90

[그림 22] 등록자 유형별 서비스 제공 사례: 위험집단1 96

[그림 23] 등록자 유형별 서비스 제공 사례: 위험집단2 98

[그림 24] 등록자 유형별 서비스 제공 사례: 위험집단3(사례1) 100

[그림 25] 등록자 유형별 서비스 제공 사례: 위험집단3(사례2) 102

[그림 26] 등록자 유형별 서비스 제공 사례: 위험집단4(사례1) 103

[그림 27] 등록자 유형별 서비스 제공 사례: 위험집단4(사례2) 105

[그림 28] PCF(Primary Care First Model) 150

[그림 29] 미국 일차의료 우선 모형(PCF)의 지불 보상 구조 152

[그림 30] 미국 일차의료 우선 모형(PCF)의 일차의료 보상(total primary care payment, TPCP) 152

[그림 31] 미국 일차의료 우선 모형(PCF)의 성과-기반조정(performance-based adjustment, PBA) 153

[그림 32] 미국 일차의료 우선 모형(PCF)의 성과-기반조정(PBA) 과정 155

[그림 33] 일차진료 우선 모형(Primary Care First Model) 지불보상 방식 유형 157

[그림 34] ACO REACH 모델의 위험분담 계약 방식 171

[그림 35] 영국의 일차 의료 네트워크(PCN) 설립 및 가입 178

[그림 36] PCN의 추가 역할 상환제도(ARRS)에 포함된 인력 183

[그림 37] 영국 전역의 통합의료위원회(Integrated Care Boards) 185

[그림 38] 영국의 통합의료 시스템 도입 및 조직 구성 186

[그림 39] 통합의료시스템(ICS) 운영체계 188

[그림 40] 호주 일차의료 네트워크(PHN)의 지역사회 요구 평가(needs assessment) 과정 197

[그림 41] 점진적 지불보상 전략 방안 276

[그림 42] 건강관리 모델 적용을 위한 정보 공유 및 시스템 연계 방안 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