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7월 7일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처리 계획에 대한 과학·기술적 검토' 결과를 발표함. 그간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하여 2018년 10월부터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대응해왔고, 2021년 8월부터는 우리나라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등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자체적인 과학･기술적 안전성 검토도 착수하여 지금까지 진행해오고 있다고 밝혔음
□ 일본이 제시한 내용에 대한 과학·기술적 검토 내용
ㅇ 일본의 계획은 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함을 확인
- 방사성 물질의 총 농도가 해양 배출기준(고시농도비 총합 1미만)을 충족하며, 삼중수소의 경우는 더 낮은 수준의 목표치(일본기준 6만Bq/L, 목표치 1,500Bq/L)를 달성
ㅇ 우리 정부의 검토의견은 도쿄전력의 처리계획이 계획대로 준수되었다는 전제하에서 검토된 것
- 향후 일본이 최종적인 방류 계획을 어떤 내용으로 확정하는지 확인하고, 그 계획의 적절성과 이행가능성 등을 확인해야 최종적인 판단이 가능할 것
□ IAEA 종합보고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
ㅇ 정부는 IAEA 종합보고서의 내용을 존중한다는 입장
- IAEA 종합보고서는 일본 오염수 처리와 관련된 전반의 실행 시스템이 IAEA 안전기준에 부합하고,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무시할 만한 것으로 평가
ㅇ 국내 검토 결과 일본의 오염수 방출이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 향후 계획
1. 해양 방사능 검사 확대
- 방사능 모니터링 정점 확대, 해수욕장에 대한 방사능 점검 강화, 선박평형수 방사능 전수 조사 실시 등 해역 안전관리 기반을 강화할 계획임
2. 수산물 안전관리 대책
- 국내 생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목표 건수를 2배 이상 확대할 계획임
3.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규제 관련
- 현재 일본 후쿠시마 포함 인근 8개현의 모든 수산물과 15개현 27개 품목의 농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음
- 2013년 9월 도입한 수입규제 조치는 모든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유지할 계획임
(출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
□ 일본이 제시한 내용에 대한 과학·기술적 검토 내용
ㅇ 일본의 계획은 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함을 확인
- 방사성 물질의 총 농도가 해양 배출기준(고시농도비 총합 1미만)을 충족하며, 삼중수소의 경우는 더 낮은 수준의 목표치(일본기준 6만Bq/L, 목표치 1,500Bq/L)를 달성
ㅇ 우리 정부의 검토의견은 도쿄전력의 처리계획이 계획대로 준수되었다는 전제하에서 검토된 것
- 향후 일본이 최종적인 방류 계획을 어떤 내용으로 확정하는지 확인하고, 그 계획의 적절성과 이행가능성 등을 확인해야 최종적인 판단이 가능할 것
□ IAEA 종합보고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
ㅇ 정부는 IAEA 종합보고서의 내용을 존중한다는 입장
- IAEA 종합보고서는 일본 오염수 처리와 관련된 전반의 실행 시스템이 IAEA 안전기준에 부합하고,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무시할 만한 것으로 평가
ㅇ 국내 검토 결과 일본의 오염수 방출이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 향후 계획
1. 해양 방사능 검사 확대
- 방사능 모니터링 정점 확대, 해수욕장에 대한 방사능 점검 강화, 선박평형수 방사능 전수 조사 실시 등 해역 안전관리 기반을 강화할 계획임
2. 수산물 안전관리 대책
- 국내 생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목표 건수를 2배 이상 확대할 계획임
3.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규제 관련
- 현재 일본 후쿠시마 포함 인근 8개현의 모든 수산물과 15개현 27개 품목의 농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음
- 2013년 9월 도입한 수입규제 조치는 모든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유지할 계획임
(출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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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230707_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정부합동 브리핑 보도 참고자료 (2023.07.07.)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계획에 대한 과학기술적 검토 (2023.07.07.) / 원자력안전위원회
-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계획에 대한 검토보고서 (2023.07.07.)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