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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보건기구, 한국 공중보건위기 대응역량 세계적 수준으로 평가

ㅇ 2026년 4월 13일 질병관리청은 세계보건기구(WHO)가 대한민국 대상으로 작년 8월에 실시한 '제2차 합동외부평가(JEE) 최종 보고서'를 공개했음을 밝힘

ㅇ 보고서는 한국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구축한 범정부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감염병과 식품안전 등 공중보건위기 전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대비 및 대응 역량을 보유했음을 공식 확인했음

ㅇ 한국은 총 56개 지표 중 52개 항목(93%)에서 최고점 5점, 4개 항목에서 4점을 획득하며 지속 가능한 보건안보 체계를 갖춘 국가로 진단되었음

ㅇ WHO 평가단은 한국의 우수한 보건안보 역량을 유지 및 발전시키기 위한 6대 핵심 권고 사항을 제시했음

□ 합동외부평가 세부 지표 분석

ㅇ 합동외부평가는 감염병, 항생제 내성, 식품안전, 화학·방사능 사고 등 모든 건강 위험에 대한 국가적 대응력을 19개 영역에서 종합 점검하는 WHO 국제 평가 체계임

ㅇ 2025년 8월 진행된 이번 평가는 다국적 전문가 평가단이 국내 관계 부처 전문가와 함께 국제보건규칙(IHR) 핵심 역량 이행 수준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음

ㅇ 2017년 1차 평가와 비교하여 만점 지표는 29개(61%)에서 52개(93%)로 증가했으며 최하 점수도 3점에서 4점으로 상향되어 모든 영역의 역량이 상향평준화되었음

ㅇ 정부는 12개 관계 부처가 공동 참여하는 범정부 협력 체계를 통해 평상시에도 국제적 수준의 대응 역량을 체계적으로 유지하고 있음

□ 지속 가능한 보건안보를 위한 WHO의 6대 핵심 권고 사항

ㅇ 개정된 국제보건규칙(IHR)의 이행 보장을 위해 명확한 권한과 자원을 가진 책임 있는 기관을 국가 IHR 당국(NIA)으로 지정하고 범정부적 조정 권한을 부여해야 함

ㅇ 보건안보를 위한 다부문 국가 행동계획을 신규 개발 및 갱신하고 이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행과 책무성을 확보해야 함

ㅇ 보건안보와 팬데믹 대비 및 대응을 위한 전담 기금 등 백신과 치료제 비축을 포함한 장기 재원 조달 체계를 구축해야 함

ㅇ 기후변화와 인구 고령화 등 사회적 변화를 고려하여 보건안보 계획과 지침 수립 시 취약 계층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야 함

ㅇ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를 제도화하고 효율적인 위기 대응 및 정보 전달을 위한 위기소통 전담부서를 신설해야 함

ㅇ 한국의 우수한 보건안보 체계를 기반으로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 IHR 핵심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 협력과 공적개발원조(ODA) 등 국제 지원을 확대해야 함

(출처: 질병관리청, 연합뉴스, 뉴스1, 세계보건기구(W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