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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핵추진잠수함 기본계획 발표 임박, 저농축 우라늄 연료·5,000톤급·4척 이상 건조 구상

□ 정부이르면 이달 말 핵추진잠수함 기본계획 발표 추진

ㅇ 정부가 핵추진잠수함(핵잠도입의 기본원칙과 구체적 시간표 등을 담은 '한국형 핵잠 기본계획발표를 이르면 2026년 5월 말 추진 중인 것으로 15일 알려졌으며발표 주체는 핵잠 범정부협의체(TF)를 주도하는 국방부가 될 것으로 전망됨

ㅇ 기본계획에는 핵잠의 방어 목적 사용 원칙 임무와 역할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준수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 협조 원칙 구체적 건조 시간표 연료 및 재원 확보 방안 등이 포함될 전망임

ㅇ 발표 시기가 이달 말보다 늦춰질 경우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이후인 6월 초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국방부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협의해 기본계획을 구체화 중이고 발표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음

ㅇ 유관 부처들이 발표에 함께 참여하는 합동 발표 방안도 거론되고 있으며외교부는 핵연료봉 확보 문제와 관련한 협의를 주도하고 있음


□ 한미 정상 합의 경위와 후속 협의 지연 배경

ㅇ 한국의 핵잠 보유는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됐으며이후 발표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는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미국은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이 조선 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명시됐음

ㅇ 대통령은 당시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핵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하면 미군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다', '핵무기를 적재한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강조한 바 있음

ㅇ 그러나 정상 합의 이후 쿠팡 문제·대미 투자 이행 지연 등 현안에 밀려 한미 간 핵잠 후속 협의가 지연되어 왔으며이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기본계획을 발표해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됨


□ 한국의 핵무장 우려 불식을 위한 정부의 대응

ㅇ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장관과의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직후 '한반도 비핵화는 흔들림 없는 약속이다대한민국은 NPT 가입국으로 핵무기 개발은 있을 수 없다'며 핵추진잠수함 도입에 따른 핵무장 우려를 일축했음

ㅇ 안 장관은 또 최근 방미 기간 중 헤그세스 장관·미 해군성 장관 대행·미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 한국의 핵잠 건조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이번 기본계획 발표도 미국 조야의 핵무장 의심 여론을 불식시키기 위한 목적도 함께 담고 있음

ㅇ 정부는 기본계획에서 평화적 핵 사용방어 수단으로서의 핵잠국제기준 준수를 강조할 것으로 관측됨


□ 핵잠 제원 구상과 전략적 의의

ㅇ 정부는 배수량 5,000톤급 안팎에 무기화 우려가 낮은 20% 이하의 저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는 핵잠을 국산 기술로 건조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으며, 군 당국은 2030년대 중반 이후 4척 이상 건조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ㅇ 미국과의 실무 합의가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건조 완료까지 약 1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

ㅇ 소형 원자로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핵잠은 이론적으로 잠항 기간에 제한이 없어 수개월간 수중 운용이 가능하고 기존 디젤 잠수함보다 속도가 월등히 빨라 전략자산으로 분류됨.



(출처: 뉴스1, 연합뉴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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