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TIF, 미국 기업 대상 과징금 부과를 한미 통상 쟁점으로 제기
ㅇ 미 싱크탱크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10월 19일 2016~2025년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자료 3,157건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미국 기업의 평균 과징금이 한국 기업 평균의 21배라며 미국 기업의 집행 부담이 불균형하다고 주장함
ㅇ ITIF는 2025년 실질가치 기준으로 미국 기업의 평균 과징금을 약 390억 원, 한국 기업 전체의 평균 과징금을 약 19억 원으로 산출함
ㅇ 한편 한국 정부는 지난 7월 미 하원 법사위원회가 쿠팡 등 미국계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사·규제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관련 조사와 조치는 국내법에 따라 적법·비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적과 관계없이 공정한 기업 활동 환경을 보장하고 있다고 반박한 바 있음
□ 과징금 격차에 영향을 주는 소수의 대형 사건
ㅇ 미국 기업 과징금 가운데 퀄컴과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이 약 87%를 차지함
- 해당 위반 유형을 제외하면 미국 기업 평균 과징금은 약 56억 원으로 한국 기업 전체 평균의 약 3배 수준으로 낮아짐
ㅇ 여기에 2024년 쿠팡의 불공정거래행위 과징금까지 제외하면 미국 기업 평균 과징금은 약 16억 원으로 비재벌 한국 기업 평균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아짐
- 이는 퀄컴·구글·쿠팡에 부과된 과징금이 미국 기업 전체 과징금액의 96.5%를 차지하는 등 미국 기업 과징금이 소수 대형 사건에 집중돼 있기 때문임
ㅇ ‘21배’는 2016~2025년 미국 기업과 한국 기업 전체의 평균 과징금을 비교한 수치로 개별 사건을 동일 조건에서 일대일 비교한 수치는 아니며, 보고서도 집행 기록 자체가 차별적 의도를 입증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힘
□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무역법 301조 대응 연계
ㅇ ITIF는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 플랫폼 사업자에게 계약·정산 관련 의무를 부과하고 관련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미국 기술기업에 불균형적인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함
ㅇ 보고서는 2025년 한미 전략 무역·투자 협정에서 경쟁사건 절차의 공정성과 디지털 서비스 관련 미국 기업의 비차별 대우를 약속했으나, 플랫폼 입법과 공정위 집행을 둘러싼 통상 현안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함
ㅇ ITIF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의 경쟁법 집행과 플랫폼 규제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정책 변화가 없을 경우 한국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제한이나 기타 무역상 양허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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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South Korea’s Antitrust Regime Burdens American Innovators (2026.10.19) / Information Technology and Innovation Foundation (ITIF)
- South Korean Antitrust Fines Average 21 Times Higher for US Firms Than Domestic Firms, New Report Finds (2026.10.19) / Information Technology and Innovation Foundation (ITI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