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온라인 소비자 보호 위한 디지털 규제 강화 추진
ㅇ 11월 11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온라인상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규제하기 위한 「디지털공정법(DFA)」 제정안과 「소비자보호협력(CPC) 규정」 개정안을 발표함
ㅇ DFA 제정안은 과도한 온라인 이용을 유도하는 중독성 설계와 구매 결정을 왜곡하는 다크패턴을 규제하고, 온라인 결제·구독·광고에 대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음
ㅇ CPC 규정 개정안은 대규모 소비자법 위반 사건에 대한 EU 집행위원회의 직접 조사·제재 권한을 신설하고, 회원국 간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음
ㅇ EU는 기존 디지털시장법(DMA)·디지털서비스법(DSA) 등의 시장경쟁·플랫폼 책임 규제에서 나아가, 온라인 이용과 구매를 유도하는 서비스 설계 방식까지 규제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풀이됨
ㅇ 두 법안은 향후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의 심의·협상 및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최종 규제 내용과 시행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음
□ 온라인 중독성 설계와 다크패턴 규제
ㅇ DFA 제정안은 자동재생과 반복 알림 등 이용자의 과도하거나 강박적인 온라인 이용을 유도하는 중독성 설계 기능을 이용자가 직접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음
ㅇ 다크패턴은 상품이 거의 매진됐다는 허위 안내로 구매를 압박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기는 등 소비자의 선택을 왜곡하는 화면·서비스 설계 방식으로, 이러한 불공정 행위를 금지할 계획임
ㅇ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게임에서 돈을 지불해야 승리하거나 진행에 유리해지는 '페이투윈' 방식과 무작위 보상을 제공하는 도박 유사 유료 상품도 제한할 방침임
□ 온라인 결제·구독·광고의 소비자 보호 강화
ㅇ 공연·스포츠 티켓의 수요에 따른 가격 변동과 앱 내 가상화폐로 구매하는 상품의 실제 금전적 가치를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가 구매 비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ㅇ 온라인 구독 해지 절차를 간소화하고, 무료 체험 종료 후 유료 전환 시 명시적 동의를 받도록 하며, 구독 자동 갱신에 대한 사전 안내를 강화할 계획임
ㅇ 인플루언서의 광고 표시 의무를 강화하고, 미성년자나 취약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불공정한 맞춤형 광고·가격 책정을 제한할 계획임
ㅇ AI가 소비자를 대신해 상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도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고, 고객서비스 이용 시 사람인 상담원에게 문의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함
ㅇ 이번 규제가 도입되면 유튜브·인스타그램·틱톡 등 대형 소셜미디어뿐 아니라 전자상거래·AI 챗봇 서비스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EU 차원의 소비자법 집행 권한 및 협력체계 강화
ㅇ CPC 규정 개정안은 국경을 넘는 소비자법 위반에 대응하기 위해 회원국별로 분산된 법 집행체계를 보완하고, EU 차원의 공동 대응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음
ㅇ EU 단일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위반 사건에 대해 EU 집행위원회가 직접 조사·제재하고, 위반 기업에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추진함
ㅇ 회원국 소비자보호 당국 간 공동 조사·집행 절차를 개선하고, 국경을 넘는 위반 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제재 조정을 강화할 계획임
ㅇ EU 역외 기업에 대한 규제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기업이 EU 내 법적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함
(출처: 연합뉴스, 전자신문, EU 집행위원회(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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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EU, 온라인 중독성·다크패턴 등 정조준…'디지털공정법' 공개 (2026.11.12.) / 연합뉴스
- EU, 온라인 중독성·다크패턴 규제 강화 추진…“위반 시 매출 6% 과징금” (2026.11.12.) / 전자신문
- Commission strengthens consumer protection laws, making them fit for the digital age (2026.11.11.) / European Commission (EC)
- Digital Fairness Act (2026.11.11.) / European Commission (EC)
- Proposal for the revision of the CPC Regulation (2026.11.11.) / European Commission (E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