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지]
책을 펴내며 / 현진권
한눈에 보는 유연근무제
목차
Ⅰ. 개요 17
Ⅱ. 국내 유연근무제 관련 법제 21
1. 유연근무제의 개념 및 유형 24
2. 유연근무제 유형별 특징 28
3. 주 52시간 근무제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 사항 38
Ⅲ. 국내 유연근무제 도입 현황 43
1. 공공부문 45
2. 민간부문 49
3.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대응 62
Ⅳ. 국내 유연근무제 활성화 정책 69
1. 유연근무제 활성화 정책 연혁 72
2. 유연근무제 활성화 지원 사업 75
3. 주 52시간 근무제 관련 보완대책 86
4. 국회 논의 91
Ⅴ. 주요국의 유연근무제 103
1. 미국 106
2. 유럽연합(EU) 115
3. 영국 118
4. 독일 125
5. 일본 134
Ⅵ. 유연근무제 도입 효과 및 정책 과제 147
1. 유연근무제 도입·확산의 효과 150
2. 각계 견해 및 정책 과제 157
참고문헌 167
국회도서관 팩트북 시리즈 174
판권기 176
[뒷표지] 177
[표 1] 유연화의 대상에 따른 유연근무제의 분류 24
[표 2]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연근무제의 분류 25
[표 3]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른 분류 27
[표 4] 탄력적 근로시간제 유형별 비교 29
[표 5]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연장근로 산정 방법 예시 31
[표 6] 서면합의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32
[표 7] 재량근로시간제 대상 업무 34
[표 8] 원격근무제 근무 유형 35
[표 9] 유연근무제 도입 시 적용 사항 37
[표 10]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1주 최장 근로시간 38
[표 11] 주 52시간 근무제 단계적 시행 시기 39
[표 12] 근로시간 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주요 개정 사항 41
[표 13] 국가공무원 유연근무제 시행의 기본방침 45
[표 14] 국가공무원 근무유형별 이용 현황(2017년 기준) 47
[표 15] 국가공무원 직급별 이용 현황(2017년 기준) 47
[표 16] 국가공무원 성별 이용 현황(2017년 기준) 47
[표 17] 공공기관 유연근무제 이용 현황 48
[표 18] 업종별·규모별 유연근무제 도입률(2018년 기준) 51
[표 19] 주요 업종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률(2018년) 54
[표 20] 네이버의 선택적 근로시간제, '새근무제' 61
[표 21] 주요 대기업들의 주 52시간 근무제 관련 대응 62
[표 22] 유연근무제 활성화 정책 연혁 72
[표 23]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내용 76
[표 24]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 기준 77
[표 25]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 비율 77
[표 26]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 내용 80
[표 27]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평가항목 및 지표 81
[표 28]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주요 지원 내용 82
[표 29] 가족친화인증제 심사항목 및 배점(신규 인증) 84
[표 30] 가족친화인증제 심사항목 및 배점(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 85
[표 31] 기업 유형별·인증 종류별 인증 통과 기준 85
[표 32] 한시적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개정안 90
[표 33] 미국의 유연근무제 유형 107
[표 34] 미국의 White-Collar Exemption 제도 111
[표 35] 영국의 유연근무제 유형 121
[표 36] 독일의 근로시간 저축계좌제의 종류 128
[표 37] 독일의 유연근무제 유형 129
[표 38] 독일의 기업 규모별 가족친화적 조직 문화 도입 비중 133
[표 39] 일본의 변형근로시간제의 근로시간 상한 및 연속근로 제한(1년 단위) 135
[표 40] 일본의 변형근로시간제(1주/1개월/1년 단위) 비교 136
[표 41] 일본의 유연근무제 유형 139
[표 42] 일본의 '일하는 방식의 개혁'의 주요 내용 141
[표 43] 일본의 변형근로시간제 활용 기업 및 근로자 비율 144
[표 44] 일본의 간주근로시간제 활용 기업 및 근로자 비율 144
[표 45] 한국과 일본의 근로시간 제도 비교 145
[표 46] 유연근무제 도입의 기대효과(사용자 측면) 150
[표 47] 유연근무제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 151
[표 48] 업종별 유연근무제 도입 효과(2018년 기준) 153
[표 49]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 효과(2018년 기준) 154
[표 50]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155
[표 51]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156
[표 52] 경제5단체의 주 52시간 근무제 관련 개정 요구사항 157
[표 53] 유연근무제 유형별 적합 직종 161
[그림 1] 부분선택적 근로시간제 예시 31
[그림 2] 선택적 근로시간제(주 3일/4일 근무) 예시 32
[그림 3] 시차출퇴근제 운영 예시 36
[그림 4] 사업체(5인 이상)의 유연근무제 유형별 도입률 50
[그림 5] '근무혁신 10대 제안' 시행 비율(복수응답) 52
[그림 6] 고용노동부 '근무혁신 10대 제안' 53
[그림 7]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분포(2018년) 55
[그림 8] 유형별 스마트워크 이용률 56
[그림 9] 스마트워크 실태조사 결과(2018년) 57
[그림 10] 코로나19 대응 재택근무 현황 설문조사 59
[그림 11] 롯데카드 PC-OFF 시스템 60
[그림 12] 대기업·중견기업의 유연근무제 필요성과 도입률 64
[그림 13] 주요 대기업의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 변화 65
[그림 14]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중소기업 인식조사 결과 66
[그림 15] 유연근무제 지원 신청 추이 및 유형별 신청 현황 78
[그림 16]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 신청 기업 수(2020.1.1.~4.5, 누계) 79
[그림 17] 근무혁신 우수기업 인증 83
[그림 18] 미 연방 공무원의 원격근무 참여율 추이 114
[그림 19] EU 내 근무시간 조절 가능한 근로자의 비율(2015년 기준) 117
[그림 20] EU 내 재택·원격근무 활용 근로자의 비율(2015년 기준) 118
[그림 21] 영국의 유연근무제 유형별 활용률(2018년 기준) 122
[그림 22] 영국의 기업 규모별 유연근무제 도입 현황(2018년 기준) 123
[그림 23] 영국의 산업별 유연근무제 도입 현황(2018년 기준) 124
[그림 24] 영국의 근로자가 유연근무제를 이용한 이유(2018년 기준) 124
[그림 25] 독일 기업의 유연근무제 도입 현황(2017년) 131
[그림 26] 독일 기업의 유연근무제 도입 효과 132
[그림 27] 일본의 '일하는 방식 개혁' 후 시간외근로 상한 변화 142
[그림 28]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에 대한 일반적 우려 158
[그림 29] '애자일(AGILE) 조직'으로의 패러다임 변화 165
[그림 30] 일하는 방식의 뉴노멀, 유연근무제 1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