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의 망명정책 :보편적 인권보호 혹은 규제강화를 위한 유럽적 문제해결

목차

유럽연합의 망명정책 : 보편적 인권보호 혹은 규제강화를 위한 유럽적 문제해결 / 송병준 1

〈국문요약〉 1

I. 서론 2

II. 망명정책: 인권보호와 규제의 딜레마 4

1. 망명정책에 대한 기존 시각 4

2. 일국차원의 문제해결 제약 6

III. 유럽연합의 망명정책 입법과 실행 10

1. 유럽적 규제강화를 통한 망명유입 차단 10

2.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제한된 인권보장 14

IV. 망명정책의 유럽적 문제해결 시스템 17

1. 국내정책의 공동체화 17

2. 정책간 연계와 정부간 연대 21

V. 결론 24

〈참고문헌〉 27

〈Abstract〉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