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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

대한민국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부처 합동 2023-03-28

□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월 28일, 저출산 대책 5대 핵심 분야 및 주요 과제와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5가지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함

□ 저출산 대책 5대 핵심분야 및 주요 과제
(1)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① 아이돌보미서비스·시간제보육 확대 ② 유보통합 시행과 늘봄학교 전국 확대 ③ 아동기본법 제정 추진

(2)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의 시간을
① 일·육아 병행 지원 제도의 실질적 사용여건 조성 ② 부모 직접 돌봄이 가능하도록 육아기 근로환경 개선

(3) 가족친화적 주거 서비스
① 신혼부부 주택공급 및 자금지원 확대 ② 가구원수 고려 맞춤형 면적의 주거공급 확대

(4) 양육비용 부담 경감
① 부모급여 지급 ② 자녀장려금(CTC) 지급액 및 지급기준 개선 ③ 가족친화적 세법 개정안 마련

(5)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
① 임신 준비 사전건강관리 ② 난임지원 확대 ③ 2세 미만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제로화

□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5대 핵심 추진과제
(1) 의료-돌봄 연계 혁신
(2)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3) 고용·일자리 지원 강화
(4) 고령친화기술 연계 사회서비스 혁신
(5) 복지시스템 지속가능성 제고

[출처]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3.03.28.)

Ⅰ. 저출산 정책 추진 계획 1
1. 저출산 심화 현상과 진단 1
2. 그간 저출산 대응 정책 평가 3
3. 저출산 정책 추진 방향 4
4. 4대 추진전략 5
5. 5대 핵심분야 주요 과제 6
(1)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6
(2)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 할 시간을 ············8
(3) 가족 친화적 주거서비스 ·········································9
(4) 양육비용 부담 경감 ··············································11
(5)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 ···································12

Ⅱ. 고령사회 정책 추진 방향 13
1. 고령사회 진단 13
2. 그간 정책평가 및 정책방향 도출 13
3. 고령사회 정책 목표 및 주요 추진 과제 14

Ⅲ.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향후 운영일정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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